アメリカ・
トランプ大統領の
2期目の
就任から
20日で
年">
半年となります。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반년이 됩니다.
国">各国に対して厳しい関税措置を打ち出すなど、「アメリカ第一主義">主義」に基づく自身の策">政策を推し進めていて、国内外で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
각국에 대해 엄격한 관세 조치를 내세우는 등, 아메리카 퍼스트주의에 기반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 「アメリカ第一主義」に基づき政策 次々と実行
トランプ大統領がことし1月に2期目の政権をスタートさせてから20日で半年となり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잇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20일로 반년이 됩니다.
この半年間に署名した大統領令は171に上り、バイデン前大統領が4年間に署名した162をすでに上回っていて、「アメリカ第一主義」に基づき、自身が訴えてきた政策を次々と実行に移しています。
지난 반년 동안 서명한 대통령령은 171건에 달하며, 바이든 전 대통령이 4년 동안 서명한 162건을 이미 넘어섰고,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자신이 주장해 온 정책을 잇따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は同盟国や友好国を含む各国に対して厳しい関税措置を打ち出し、アメリカが抱える貿易赤字の削減などを求めて交渉を進めて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 우방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해 강경한 관세 조치를 내세우며, 미국이 안고 있는 무역 적자 감소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日本に対しては来月1日から輸入品に25%の関税を課すとしていて、日本との自動車の貿易などをめぐって繰り返し不満を表明し、力">圧力を強めています。
일본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으며, 일본과의 자동차 무역 등을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명하며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また、NATO=北大西洋条約機構について、トランプ大統領は、加盟するヨーロッパ各国がアメリカに防衛を依存していると批判し、加盟国は先月行われた首脳会議で国防費などの割合をあわせてGDP=国内総生産の5%に引き上げ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또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입한 유럽 각국이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회원국들은 지난달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등의 비율을 합쳐 GDP국내총생산의 5%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さらに、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をめぐっては、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激しく口論するなど一時、ウクライナとの関係が化">悪化しましたが、最近">最近はロシアへの圧力強化に乗り出していて、双方に揺さぶりをかけながら停戦の実現を目指しています。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고 젤렌ス키 대통령과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는 등 한때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압력 강화를 추진하며 양측을 흔들면서 휴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一方、国内では最優先課題の1つとして掲げる法">不法移民対策のほか、政府支出の削減に向けて助成金の打ち切りや連邦政府員">職員の削減などを進めています。
한편, 국내에서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불법 이민 대책 외에도,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중단과 연방 정부 직원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は自身の政策を推し進め、国内外で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が、大幅な政策転換を急速に進めていることに対して反発">反発の声も上がって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여 국내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대폭적인 정책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最優先課題は「不法移民対策」
トランプ大統領は、就任から半年の間にバイデン前政権からの大幅な方針転換を次々と打ち出してきました。최우선 과제는 불법 이민 대책<blockquote class=body-blockquote>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반년 동안 바이든 전 정권으로부터의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不法移民対策・入国制限】
大統領選挙で最優先課題の1つとして掲げた不法移民対策では就任初日に南部国境の非常">非常事態を宣言しました。
불법 이민 대책 및 입국 제한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불법 이민 대책에서는 취임 첫날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不法入国を即時かつ完全に阻止するとしてメキシコとの国境地域に軍の隊">部隊を派">増派し、滞在資格のない移民を強制送還するなどの措置をとっています。
불법 입국을 즉시 그리고 완전히 저지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군대를 증파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강제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また、3月には裁判所の手続きなしに外国人の拘束や追放を可能にする戦時下の「性">敵性外国人法」などを適用して米">南米ベネズエラのギャング組織のメンバーだとして230人あまりを中米エルサルバドルの巨大刑務所に送る措置をとり、人権団体や弁護士などから懸念や批判の声が上がっています。
또한, 3월에는 법원의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구금이나 추방을 가능하게 하는 전시 하의 적성 외국인법 등을 적용하여 미국·남미 베네수엘라의 갱 조직 구성원이라고 하여 230여 명을 중미 엘살바도르의 대형 교도소로 보내는 조치를 취해, 인권 단체나 변호사 등으로부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そして、先月、西部カリフォルニア州ロサンゼルスで、滞在資格のない移民の一斉摘発が行われ、反発した住民と移民局">当局との間で衝突が起きました。
그리고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서부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어, 이에 반발한 주민들과 이민 당국 간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一部が暴徒化して、暴動や略奪が起き、これに対処するためとしてトランプ大統領が州兵や海兵隊を派遣したのに対し、地元の知事や市長">市長は緊張を高めると反発しました。
일부가 폭도로 변해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한 반면, 현지 주지사와 시장은 이는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반발했습니다.
民主党の政治家が主導し、移民に寛容な政策をとるロサンゼルス市などの自治体と、トランプ政権との対立が鮮明になっています。
민주당 정치인이 주도하고, 이민자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는 로스앤젤레스시 등 자치단체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さらに先月には、外国のテロリストからアメリカを守るためとして、イランやリビア、ソマリアやスーダンのほか、ミャンマーやアフガニスタンなど12か国からの入国を原則として禁止、キューバなど7か国についても入国を制限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또 지난달에는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와 수단 외에도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등 12개국에서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쿠바 등 7개국에 대해서도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対象となった国々からは反発や懸念の声が出ています。
해당 국가들로부터는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大学との対立や留学生">留学生ビザ問題】
トランプ政権は、名門ハーバード大学に対しパレスチナ支持の学生を監視することや、DEIと呼ばれる多様性などの推進をやめることなど、政権の方針に従うよう求めていて、留学生を受け入れるための認定を取り消し、連邦政府からの資金をすべて打ち切ると警告するなど締めつけを強めています。
【대학과의 대립 및 유학생 비자 문제】트럼프 행정부는 명문 하버드대학교에 대해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들을 감시할 것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로 불리는 다양성 등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권의 방침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인증을 취소하고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これに対し、大学側は措置の撤回を求めて提訴するなど対立が深まっています。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また、トランプ政権は5月からアメリカへの留学を希望する人たちの学生ビザの取得に向けた大使館などでの面接の新規受け付けを一時停止しました。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5월부터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학생 비자 취득을 위한 대사관 등에서의 면접 신규 접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先月には面接の新規受け付けを再開する見通しを示しましたが、「的">徹底的な審査を行う」として、ビザ申請者のSNSの投稿内容の審査を強化するとしています。
지난달에는 면접 신규 접수를 재개할 전망을 보였으나, 철저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하여 비자 신청자의 SNS 게시물 내용 심사를 강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アメリカのメディアによりますと、各国の大使館などへの通達文では「アメリカ国民や政府などに敵対的な態度を持つ人物や国家安全保障上の脅威を助長する人物、違法な反ユダヤ主義的な嫌がらせを行う人物などを特定するためだ」と説明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留学生の受け入れの厳格化が進んでいます。
미국 언론에 따르면, 각국 대사관 등에 전달된 통지문에서는 미국 국민이나 정부 등에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인물이나 국가안보상 위협을 조장하는 인물, 불법적인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을 행하는 인물 등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유학생 수용의 엄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前政権とは異なる外交姿勢
「アメリカ第一主義」を掲げるトランプ政権は、2期目の政権発足後">直後からバイデン前政権とは異なる外交姿勢を相次いで打ち出しています。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이든 전 행정부와는 다른 외교적 태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ただ、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やイスラエルとイスラム組織ハマスの衝突をめぐっては、停戦の実現への道筋を示すことができていません。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스라엘과 이슬람 조직 하마스의 충돌에 대해서는, 휴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さらに、イスラエルに加勢してイランの核施設に対して軍事攻撃に踏み切るなど、中東地域の緊張も続いています。
또한, 이스라엘을 지원하여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에 나서는 등, 중동 지역의 긴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ウクライナ情勢】
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への軍事侵攻をめぐっては、トランプ大統領は早期の終結に意欲を示してきました。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종결에 의욕을 보여왔습니다.
ただ、戦闘は続いていて、トランプ大統領は、今月3日にプーチン大統領と行った電話会談について「非常に失望している。
하지만 전투는 계속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일에 푸틴 대통령과 가진 전화회담에 대해 매우 실망している라고 말했다.
プーチン大統領は停戦するつもりはなく大変残念だ」と述べるなど、いらだちを強めています。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할 생각이 없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는 등, 불만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そして今月14日にはトランプ大統領はロシアが50日以内に停戦に応じなければ厳しい関税措置をとると表明しました。
그리고 이번 달 1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관세 조치를 취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ロシアの製品を輸入する国に対してアメリカが関税を課すとしていて圧力強化に踏み出しました。
미국이 러시아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며 압박을 강화하기로 나섰습니다.
一方、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は2月にホワイトハウスで行われた首脳会談で激しい口論に発展し、関係が悪化しましたが、4月にはバチカンで会談を行うなど、協議を重ねています。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2월에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격렬한 언쟁으로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4월에는 바티칸에서 회담을 갖는 등 협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そして、14日、ウクライナに対し、NATO=北大西洋条約機構の加盟国を通じて防空システム「パトリオット」を含む兵器を供与すると表明しました。
그리고 14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을 통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トランプ政権は和平案のとりまとめを急いでいますが、ロシアとウクライナ双方の溝は埋まっていません。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안의 조율을 서두르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간극은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ガザ情勢】
トランプ大統領は就任後からイスラエルのネタニヤフ首相との会談を重ねていて、今月もホワイトハウスでパレスチナのガザ地区の停戦などをめぐり協議を行いました。
가자 정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여러 차례 회담을 거듭해왔으며, 이번 달에도 백악관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휴전 등을 둘러싸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1期目に続いて、イスラエル寄りの姿勢を鮮明にしています。
1기 때에 이어, 이스라엘 편향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ガザ地区での60日間の停戦に向けた条件にイスラエルが同意したと明らかにし、停戦の実現に向け、関係国などとの協議を続けています。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60일간의 휴전에 대한 조건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휴전 실현을 위해 관련 국가 등과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イラン】
核開発をめぐり、トランプ政権は4月からイランと協議を始めましたが、ウラン濃縮活動の扱いをめぐって両国の隔たりは埋まりませんでした。
트럼프 행정부는 4월부터 이란과 핵 개발을 둘러싼 협의를 시작했으나, 우라늄 농축 활동의 처리 방안을 두고 양국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協議は難航しているという見方が出ている中、先月にはイスラエル軍がイランの核関連施設などを攻撃し、それをきっかけに双方による攻撃の応酬が続きました。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핵 관련 시설 등을 공격했고, 이를 계기로 쌍방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そして、トランプ大統領はイランの核の脅威を阻止するためとして、イランの主要な核施設3か所に攻撃を行いました。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의 주요 핵 시설 3곳을 공격했습니다.
衝突の拡大が懸念される中、攻撃の3日後には、トランプ大統領がイスラエルとイランが停戦に合意したと明らかにし、戦闘が停止しました。
충돌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격 3일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혀 전투가 중단되었습니다.
また、イランと核開発をめぐる協議を再び行いたい考えを示していますが、事態打開の見通しは立っていません。
또한 이란과 핵 개발을 둘러싼 협의를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사태 돌파의 전망은 서지 않고 있습니다.
【ヨーロッパ】
6月に行われたNATOの首脳会議で、加盟国は国防費などの割合をあわせてGDP=国内総生産の5%に引き上げ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유럽】6월에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방비 등 비율을 합쳐 GDP, 즉 국내총생산의 5%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は、ウクライナ侵攻などでヨーロッパ各国がより役割を果たすべきだとして、5%への引き上げを主張していて、その求めに各国が応じたかたちとなりました。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유럽 각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5%로의 인상을 주장했고, 이에 각국이 응답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政権の外交や安全保障を担う要職に対中強硬派とされる人材を起用し、政権発足当初から厳しい姿勢を示しています。
정권의 외교 및 안보를 담당하는 요직에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인재를 기용하여, 정권 출범 초기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は先月、2期目に入って以降初めて、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と電話で会談しました。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기째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主に関税をめぐる措置について協議したとしています。
주로 관세를 둘러싼 조치에 대해 협의했다고 합니다.
また、今月にはルビオ国務長官と王毅外相による初めての対面での会談が行われ、ルビオ長官は対面での首脳会談の実現について「可能性は高い」としています。
또한, 이번 달에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가졌으며, 루비오 장관은 대면 정상회담의 실현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日米安全保障条約に不満にじませる
【日本】トランプ大統領は2月に首都ワシントンで石破総理大臣と初めて会談し、日米同盟をインド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全の礎と位置づけ、同盟の抑止力と対処力を強化す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트럼프 대통령은 2월에 수도 워싱턴에서 이시바 총리와 처음으로 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하며,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また、トランプ政権は就任してから2回、日米豪印4か国のクアッドの外相会合を開き、「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の実現に向けた協力の強化を確認しています。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두 차례 미일호인 4개국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一方、トランプ大統領は日米安全保障条約について「私たちは彼らを守るが、彼らは私たちを守る必要はない」と述べ、重ねて不満をにじませています。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안보조약에 대해 우리는 그들을 지키지만, 그들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거듭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関税措置と大規模減税策盛り込んだ法律成立 重要テーマに
また、トランプ政権がこの半年間、重要テーマに掲げてきたのが関税措置と大規模な減税策を盛り込んだ法律の成立です。관세 조치와 대규모 감세책을 포함한 법률 성립이 중요한 주제로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반년 동안 중요한 주제로 내세워온 것이 관세 조치와 대규모 감세책을 포함한 법률의 성립입니다.
【関税措置】
このうち関税措置は、貿易赤字の解消や製造業の国内回帰、それに税収の確保が主な目的で、ことし4月には、すべての国と地域を対象にした10%の一律関税を発動しました。
이 중 관세 조치는 무역 적자의 해소와 제조업의 국내 회귀, 그리고 세수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올해 4월에는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10%의 일률적 관세를 발동했습니다.
貿易赤字が大きい国や地域を対象にした相互関税は、4月の発動後すぐに今月9日まで措置を一時停止しました。
무역 적자가 큰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는 4월 발동 직후 곧바로 이달 9일까지 조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期限間際の今月7日以降、各国の首脳宛の書簡を公表して新たな関税率を示し、来月1日まで発動期限を延長しました。
기한이 임박한 이번 달 7일 이후, 각국 정상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여 새로운 관세율을 제시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발동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関税措置をめぐる交渉でトランプ大統領がこれまでに合意を発表したのは、イギリス、ベトナム、インドネシアの3か国です。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관세 조치를 둘러싼 협상에서 합의를 발표한 나라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3개국입니다.
中国とは互いに100%以上の追加関税を課す事態となりましたが、ことし5月、双方が関税を大幅に引き下げた上で、90日間で協議を進めることで合意しました。
중국과는 서로에게 100%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사태가 되었으나, 올해 5월, 쌍방이 관세를 대폭 인하한 뒤 90일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来月上旬には再び両国の貿易協議が行われる見通しとなっています。
다음 달 초에는 다시 양국의 무역 협상이 열릴 전망입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は来月1日の関税措置発動の期限は延長しないとして貿易赤字の解消などにつながるさらなる提案を出すよう各国に圧力を強めて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의 관세 조치 발동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무역 적자 해소 등에 이어질 추가 제안을 내놓도록 각국에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またトランプ政権は分野">分野別の関税も発動していて、自動車・自動車部品には25%、鉄鋼・アルミニウム製品には50%の関税を課しています。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분야별 관세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25%,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は、銅への関税も来月1日から50%の関税を課すとしているほか医薬品や半導体などへの関税措置も導入する意向を示して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에도 다음 달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반도체 등에도 관세 조치를 도입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こうした関税措置によって税収は増えています。
이러한 관세 조치로 인해 세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アメリカ省">財務省によりますと先月の関税による収入はおよそ270億ドルで過去最高となりました。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관세로 인한 수입은 약 2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一方、アメリカの先月の消費者物価指数は前の年の同じ月と比べて2。
한편,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
7%上昇しました。上昇率は2か月連続で前の月を上回り、関税措置の影響がじわじわと広がっているとの見方が出ています。
상승률은 2개월 연속으로 전월을 웃돌며, 관세 조치의 영향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関税によるコストの上昇分が商品の価格に転嫁する動きが広がれば事実上、アメリカ国民にとっては増税になるとの指摘もあり、今後のインフレの動向が大きな焦点となります。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분이 상품 가격에 전가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 사실상 미국 국민에게는 증세가 된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인플레이션 동향이 큰 초점이 될 것입니다.
【大規模な減税策を盛り込んだ法律の成立】
この半年間のトランプ政権の重要テーマのもう1つの柱が大規模な減税策などを盛り込んだ法律の成立でした。
대규모 감세책 등을 포함한 법률의 성립 이 반년간 트럼프 정권의 중요한 테마의 또 하나의 축이 대규모 감세책 등을 포함한 법률의 성립이었습니다.
去年の大統領選挙で掲げた公約で、個人の所得減税の恒久化や飲食店の従業員などが受け取るチップや残業代への課税を一定期間、免除することなど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
작년 대선에서 내세운 공약에는 개인 소득세 영구 감면과 음식점 종업원 등이 받는 팁이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과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財政悪化への懸念から与党・共和党の一部の議員が反対の意向を示していましたがトランプ大統領がみずから説得し、成立にこぎ着けました。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여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여 성사시켰습니다.
ただ、アメリカの議会予算局は10年間でおよそ3兆4000億ドルも財政赤字が拡大するとの試算を公表していて関税措置による税収の増加などでどこまで財源を確保できるかが課題となっています。
다만, 미국 의회예산국은 10년 동안 약 3조 4천억 달러나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산을 발표하고 있어, 관세 조치에 따른 세수 증가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の支持率 就任直後と比べ低下
アメリカの政治情報サイト「リアル・クリア・ポリティクス」によりますと、各種世論調査の平均値で、トランプ大統領の支持率は就任直後と比べて4。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취임 직후와 비교해 하락 미국의 정치 정보 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의 평균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와 비교해 4
7
ポイント下
がっています。
政権発足直後の1月27日の時点で、「支持する」と答えた人は、50。
정권 출범 직후인 1월 27일 시점에서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50
5%だったのに対
し、「支持
しない」と答
えた人
は、44。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44%였던 반면, 5%였다.
3%でした。
その後、「支持する」と答えた人は次第に下がっていき、3月中旬には「支持しない」と答えた人が上回りました。
그 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점차 줄어들었고, 3월 중순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そして、今月19日の時点では、「支持する」と答えた人は45。
그리고 이번 달 19일 시점에서는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이 45
8%、「支持
しない」と答
えた人
は51。
5%となっています。
このうち経済政策をめぐっては各種世論調査の平均値で、「支持する」と答えた人は42。
이 중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각종 여론조사의 평균치에서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42
9%、「支持
しない」と答
えた人
は、54。
3%となっています。
また、外交政策をめぐっては、「支持する」と答えた人は42。
또한,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이 42%였다.
3%、「支持
しない」と答
えた人
は、54。
5%となっています。
一方、移民政策をめぐっては、「支持する」と答えた人は46。
한편, 이민 정책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46%였다.
9%、「支持
しない」と答
えた人
は、50。
4%となっています。
また、全国紙「USAトゥデー」は、世論調査の結果を伝える記事の中で、トランプ政権の半年を振り返り、関税措置や連邦政府職員の解雇、DOGE=“政府効率化省”の取り組み、不法移民対策、そして、イランの核施設への攻撃などを挙げ「トランプ政権の2期目は、議論を呼ぶ政策ばかりで、経済的にも社会的にも、アメリカ国民はローラーコースターに乗っているようなものだ」と伝えています。
또한, 전국지 USA투데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6개월을 되돌아보며, 관세 조치와 연방 정부 직원 해고, DOGE=‘정부 효율화부’의 노력, 불법 이민 대책, 그리고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격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2기에는 논란을 부르는 정책들뿐이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미국 국민들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専門家「変化は前例のない規模」
保守系シンクタンク、ハドソン研究所の非常勤研究員で、アメリカ政治に詳しいポール・スラシック氏は、トランプ大統領の就任後の半年間の動きについて、「予算から外交、貿易政策まで多くの違った分野で抜本的な方針転換を行い、同時に多くのことを進めている。
전문가 변화는 전례 없는 규모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비상근 연구원으로 미국 정치에 정통한 폴 슬라식 씨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반년간의 움직임에 대해 예산에서 외교, 무역 정책까지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인 방침 전환을 이루고, 동시에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大学
が
偏向しているといった批判
や
公共放送への攻撃
、各国
に対
する
異例の高
い関税
措置
やイランへの
爆撃など、
毎日、新
しい
ニュースが飛び込
んでくる
状況で、この変化
の激
しさは本当
に驚
くべきものだ」と指摘
しました。
대학이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이나 공영방송에 대한 공격, 각국에 대한 이례적으로 높은 관세 조치, 이란에 대한 폭격 등 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변화의 격렬함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そして、「トランプ氏とその支持者たちは、アメリカが危機的な状況にあると考えていた。
그리고 트럼프 씨와 그 지지자들은 미국이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다
トランプ氏
が『すべてを変
えないとこの国
は終
わる』と述
べたことをわれわれは
真剣に受け止
めるべきだった。
우리는 트럼프 씨가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난다고 말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다.
現在、起
きている変化
は
ほぼ前例
のない規模
だ」と述
べました。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거의 전례 없는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さらに「トランプ氏は2026年に行われる中間選挙という期限が近づいていることを認識している。
또한 트럼프 씨는 2026년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라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民主党
が
下院を
掌握した
場合には、トランプ氏
が望
む
法案は通
らないだろう。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씨가 원하는 법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だからトランプ氏
は『この2年間
はやりたい
変革を実行
する期間
だ。
그래서 트럼프 씨는 이 2년간은 하고 싶은 변혁을 실행하는 기간이다
できるだけ早
く
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
えているのだろう」と述
べて、連邦
議会
議員
などを選
ぶ
来年秋の中間
選挙
で、
野党・民主党
に議会
の
多数派
を
奪還されるリスクを踏
まえ、政策
の実行
を急
いでいるとの見方
を示
しました。
그는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연방 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내년 가을의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 다수파를 탈환할 위험을 감안해 정책 실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また、スラシック氏は、アメリカ国民の間ではトランプ氏の政策に対して反発は起きているものの、現時点で、経済が堅調に推移していることなどから、支持率が大きくは低下せず、おおむね安定しているとの認識を示しました。
또한 슬라식 씨는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트럼프 씨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경제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ただ、関税措置による経済への影響が今後、出てく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物価の上昇や企業が従業員を解雇する可能性もある。
다만, 관세 조치로 인한 경제에 대한 영향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물가 상승이나 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経済
は
人々の最
優先
事項だ。
私
はトランプ氏
の支持
率
が経済
の
低迷を乗り切
るとは思
えない」と述
べて、経済
の状況
が支持
率
に大
きな影響
を与
えるとの考
えを示
しました。
저는 트럼프 씨의 지지율이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 상황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