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動喫煙対策 対象となる飲食店の面積基準が焦点に

간접흡연 대책 대상이 되는 음식점의 면책기준이 집점에

간접흡연 대책 대상이 되는 음식점의 면책기준이 집점에
受動喫煙対策をめぐり、厚生労働省が、既存の小規模な飲食店では条件つきで喫煙を可能とする素案を示したのを受けて、自民党内からは、対象となる店の面積を150平方メートル以下とする案が出ています

간접흡연 대책을 둘러싸고 후생노동청은 기존의 소규모음식점에서는 조건을 달아 흡연을 가능토록 하는 초안을 가르킨 것을 받아 들여, 자민당으로 부터는 대상이 되는 가게의 면책을 150평방미터 이하로 하는 안을 내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대책을 둘러싸고 후생노동청은 기존의 소규모음식점에서는 조건을 달아 흡연을 가능토록 하는 초안을 가르킨 것을 받아 들여, 자민당으로 부터는 대상이 되는 가게의 면책을 150평방미터 이하로 하는 안을 내고 있습니다
ただ、異論もあり、法案の取りまとめに向けて調整の焦点となる見通しです

단 다른 의견도 있어, 법안의 총 정리를 위한 조정의 집점리 될 것인 전망입니다

단 다른 의견도 있어, 법안의 총 정리를 위한 조정의 집점리 될 것인 전망입니다
厚生労働省は受動喫煙対策を強化するため、今の国会に健康増進法の改正案を提出する方針で、一定の規模以上の飲食店は原則として禁煙とする一方、既存の小規模な飲食店では、喫煙や分煙を表示すれば喫煙を可能にするなどとした素案を公表しました

후생노동청은 간접흡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국회의 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을 재출할 방침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을 원칙으로서 금연을 하는 한편, 기존의 소규모의 음식점에서는 흡연이나 분연을 표시한다면 흡연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초안을 공표하였습니다

후생노동청은 간접흡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국회의 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을 재출할 방침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을 원칙으로서 금연을 하는 한편, 기존의 소규모의 음식점에서는 흡연이나 분연을 표시한다면 흡연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초안을 공표하였습니다
ただ、素案には、喫煙を可能にする小規模な飲食店をどのように定めるのか具体的な基準が示されておらず、自民党内からは、「経営が厳しい店に配慮する必要がある」などとして、対象となる店の面積を150平方メートル以下とする案が出ています

단 초안에는 흡연을 가능토록 하는 소규모의 음식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보여주지 않고, 자민당 내에서 부터는”경영이 힘든 가게는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대상이 되는 가게의 면책을 150평방미터이하로 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단 초안에는 흡연을 가능토록 하는 소규모의 음식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보여주지 않고, 자민당 내에서 부터는”경영이 힘든 가게는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대상이 되는 가게의 면책을 150평방미터이하로 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一方、「喫煙を可能にするのはあくまでも『例外』と位置づけるべきであり、150平方メートル以下では対象範囲が広すぎる」という異論もあります

한편, “흡연을 가능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로 위치하는 것이고, 150평방미터이하로는 대상범위가 너무 넓다”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흡연을 가능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로 위치하는 것이고, 150평방미터이하로는 대상범위가 너무 넓다”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自民党の厚生労働部会は、2年後の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控え、今の国会で法案を成立させる必要があるとして、政府との調整を進めていく方針で、今後、法案の取りまとめに向けて、喫煙を可能にする飲食店の面積の基準をどう定めるのかなどが焦点となる見通し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