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の
受け
入れのあり
方をめぐり、
鈴木法務大臣は
外国人の
増加などが
日本の
経済成長や
社会保障な
どの分野にどのような
影響を
与えるかを
調査・
検討するプロジェクト
チームを
設置する
方針を
明らかにしました。
외국인 수용 방식에 대해 스즈키 법무대신은 외국인 증가 등이 일본의 경제 성장이나 사회 보장 등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검토하는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ことし2月に設置され、外国人の受け入れのあり方について、議論してきた法務大臣の私的勉強会の中間報告が29日公表されました。
올해 2월에 설치되어, 외국인 수용 방식에 대해 논의해 온 법무대신의 사적인 연구 모임의 중간 보고가 29일 공개되었습니다.
中間報告では、現在の外国人の増加ペースが続けば、2070年には外国人の比率が10。
중간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외국인 증가 속도가 계속된다면, 207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10
8%に
達するとした「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研究所」の
試算より
早く10%に
達する
可能性が
あると
指摘しています。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산보다 빠르게 1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また、特定技能制度など以外の在留資格にも受け入れ数の上限を設けた場合の影響について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しています。
또한, 특정기능제도 등 이외의 체류자격에도 수용 인원의 상한을 설정했을 경우의 영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これについて、鈴木法務大臣は29日の閣議のあとの記者会見で「他国でも外国人の社会統合に苦労し、分断や政治的な混乱につながるケースが多々ある。
이와 관련해 스즈키 법무대신은 29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의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분열이나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そうした
中で、
しっかりと
早めに
対応を
考えておくべきだ」と
述べました。
그런 가운데, 확실하게 미리 대응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そして、外国人の増加などが日本の経済成長や社会保障など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かを調査・検討するプロジェクトチームを出入国在留管理庁内に設置する方針を明らかにしました。
그리고, 외국인 증가 등이 일본의 경제 성장이나 사회 보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검토하는 프로젝트팀을 출입국재류관리청 내에 설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プロジェクトチームは、出入国在留管理庁の次長をトップとして、30人規模となる見通しで、他の省庁とも連携しながら経済や社会への影響を把握するための調査を行うことを検討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프로젝트 팀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차장을 수장으로 하여 약 30명 규모가 될 전망이며, 다른 부처와도 연계하면서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