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都内の
大手ホテルを
運営する15
社が
客室単価などの
内部情報を
交換していたのは、
不正に
価格を
引き上げるカルテルにつながり、
独占禁止法違反にあたる
おそれが
あるとして、
公正取引委員会が
再発防止を
求める警告を
出しました。
도쿄 도내의 대형 호텔을 운영하는 15개사가 객실 단가 등 내부 정보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카르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警告を受けたのは、都内にある「ホテルニューオータニ」や「帝国ホテル 東京」、「The Okura Tokyo」などの大手ホテルを運営する15社です。
경고를 받은 것은 도내에 있는 호텔 뉴 오타니나 제국 호텔 도쿄, The Okura Tokyo 등 대형 호텔을 운영하는 15개사입니다.
公正取引委員会によりますと、15社の担当者らは毎月、ホテルの宴会場や会議室で持ち回りで開かれる「FR会=フロント・リザベーション会」と呼ばれる会合に参加し、客室の稼働率や平均単価、予約状況や将来の客室単価の設定方針などの内部情報を交換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5개사의 담당자들은 매달 호텔 연회장이나 회의실에서 돌아가며 열리는 ‘FR회=프론트 리저베이션 회의’라고 불리는 모임에 참석해, 객실 가동률과 평균 단가, 예약 상황 및 향후 객실 단가 설정 방침 등 내부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FR会」は数十年前から開かれていて、実際に宿泊料金を一斉に引き上げるなどの行為は確認されませんでしたが、情報共有のフォーマットを作って一覧表で情報交換し、他社の情報を参考にして宿泊料金を設定していたホテルも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FR회는 수십 년 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실제로 숙박 요금을 일제히 인상하는 등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보 공유 포맷을 만들어 목록표로 정보를 교환하고, 타사의 정보를 참고하여 숙박 요금을 설정한 호텔도 있었다고 합니다.
公正取引委員会は、今後、不正に価格を引き上げるカルテルにつながり、独占禁止法の「不当な取引制限の禁止」に違反するおそれがあるとして、再発防止を求める警告を出しました。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카르텔로 이어져 독점금지법의 부당한 거래제한 금지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15社は、2024年秋に会合をやめたということです。
15개 사는 2024년 가을에 모임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都内のホテルの宿泊料金はコロナ禍のあと、外国人客の増加などで値上がりが起き、宿泊料金が高止まりしていて、公正取引委員会の担当者は8日の会見で「東京や日本を代表するホテルなどが独占禁止法上問題となり得る情報交換をしていたことを業界として強く認識してもらいたい」と指摘しました。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내 호텔 숙박 요금은 외국인 고객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였고, 숙박 요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는 8일 기자회견에서 도쿄와 일본을 대표하는 호텔 등이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 교환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업계가 강하게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公正取引委員会は、ほかのエリアでも同じような情報交換が行わ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として、全国のホテルなどが加盟する2つの業界団体に対して独占禁止法の順守を周知徹底するよう要請しました。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의 호텔 등이 가입한 두 개의 업계 단체에 대해 독점금지법 준수를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会社「真摯に受け止め法令順守徹底する」
ホテルの運営会社の「ニュー・オータニ」や「帝国ホテル」は「警告を真摯(しんし)に受け止め法令順守を徹底する」などとコメントしています。
회사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겠다 호텔 운영 회사인 뉴 오타니와 제국호텔은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등의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警告対象となった15ホテル
(五十音順)
「浅草ビューホテル」
「グランドニッコー東京 台場」
「京王プラザホテル」
「ザ・プリンス パークタワー東京」
「シェラトン都ホテル東京」
「The Okura Tokyo」
「セルリアンタワー東急ホテル」
「第一ホテル東京」
「帝国ホテル 東京」
「ハイアットリージェンシー東京」
「パレスホテル東京」
「ホテル椿山荘東京」
「ホテルニューオータニ」
「ホテルメトロポリタン」
「ロイヤルパークホテル」
専門家「警告 カルテルのおそれ 業界に認識させる意義がある」
今回の公正取引委員会の警告について、独占禁止法に詳しい多田敏明弁護士は「現在、ホテルの料金がどんどん上がっている中で競合他社との間での情報交換、特に価格に関する情報交換に対してはカルテルのおそれがあるということを業界に認識させる意義がある」と話しました。
경고 대상이 된 15개 호텔가나다순 「아사쿠사 뷰 호텔」 「그랜드 닛코 도쿄 다이바」 「게이오 프라자 호텔」 「더 프린스 파크 타워 도쿄」 「쉐라톤 미야코 호텔 도쿄」 「The Okura Tokyo」 「셀리안 타워 도큐 호텔」 「다이이치 호텔 도쿄」 「제국 호텔 도쿄」 「하얏트 리젠시 도쿄」 「팔래스 호텔 도쿄」 「호텔 츠바키야마소 도쿄」 「호텔 뉴 오타니」 「호텔 메트로폴리탄」 「로얄 파크 호텔」 전문가 「경고, 카르텔 우려 업계에 인식시킬 의의가 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에 대해 독점금지법에 정통한 타다 토시아키 변호사는 「현재 호텔 요금이 점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 간의 정보 교환, 특히 가격에 관한 정보 교환에 대해서는 카르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업계에 인식시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競合他社の間で情報交換を行う際の注意点については「極めてセンシティブであり違反になりかねないということを十分に意識する必要がある。
경쟁사 간에 정보 교환을 할 때는 매우 민감하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해야 한다.
誰が、どういう
目的で、
どんな情報を
交換しているのかという3つの
ポイントに
注意が
必要で、
この内容によっては、カルテルに
近い行動だとのちのち
評価されかねな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지라는 세 가지 포인트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 내용에 따라서는 카르텔에 가까운 행위로 나중에 평가될 수 있다.
中でも価格情報や
将来の
需要を
予測するような
情報を
共有すると、
業者間で
価格競争をなくして
いくような
方向に
働く可能性が
高く、カルテルにつながるリスクが
高くなる」と
指摘しています。
특히 가격 정보나 장래 수요를 예측하는 정보 등을 공유하면, 업자들 사이에서 가격 경쟁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카르텔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企業側が取る対策について、「少なくとも過去にカルテル事件や談合事件で摘発された業界の企業は、担当者が競合他社と会う時に必ず事前に報告をさせたり、会社の了承を取ったりするような仕組みを採っている。
기업 측이 취하는 대책에 대해 적어도 과거에 카르텔 사건이나 담합 사건으로 적발된 업계의 기업들은, 담당자가 경쟁사와 만날 때 반드시 사전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他社と
接触する
場面が
あるかきちんと
社内で
アンケートを
定期的に
取り、
接触する
場面というものを
会社として
把握し
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が
重要だ」としています。
정기적으로 사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타사와 접촉하는 상황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러한 접촉 상황을 회사 차원에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