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歳以上で
医療費の
窓口負担が
2割の
人を
対象に
行われてきた
負担の
増加を
緩和する
措置が、
30日で
終了します。
75세 이상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이 20%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온 부담 증가 완화 조치가 30일로 종료됩니다.
これにより、
10月1日以降、
外来の
窓口負担が
増えるケースが
出てきます。
이로 인해 10월 1일 이후에는 외래 진료 창구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75歳以上の後期高齢者の医療費の窓口負担は原則1割ですが、現役世代の保険料負担を抑制するため、2022年10月から
▽単身世帯で年収200万円以上、
▽夫婦2人で暮らすなどの複数世帯で世帯年収320万円以上の人たちは、
2割に引き上げられました。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은 원칙적으로 10%이지만,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 1인 가구는 연수입 200만 엔 이상, ▽ 부부 2인이 함께 사는 등 복수 가구는 가구 연수입 320만 엔 이상인 사람들은 20%로 인상되었습니다.
一方、急激な負担の増加を緩和するため1か月の外来受診の負担増を3000円までに抑える「配慮措置」が3年間の期限付きで設けられました。
한편,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1개월 외래 진료의 부담 증가를 3,000엔까지로 억제하는 배려 조치가 3년의 기한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そして、3年がたったことからこの措置は30日で終了し、10月1日以降、外来の窓口負担が増えるケースが出てきます。
그리고 3년이 지난 것으로 인해 이 조치는 30일로 종료되며, 10월 1일 이후에는 외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厚生労働省によりますと、負担が増えるのは窓口負担が2割となっている人のうち外来の医療費が月3万円を超え、15万円未満の場合です。
보건복지성에 따르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창구 부담이 20%인 사람들 중 외래 진료비가 월 3만 엔을 초과하고 15만 엔 미만인 경우입니다.
例えば、医療費が月5万円だった場合、負担額は
▽30日までは5万円の1割の5000円に3000円を加えた8000円でしたが、
▽10月1日以降は5万円の2割にあたる1万円となり、2000円負担が増えます。
예를 들어, 의료비가 한 달에 5만 엔인 경우, 부담액은 ▽ 30일까지는 5만 엔의 10%인 5,000엔에 3,000엔을 더한 8,000엔이었으나, ▽ 10월 1일 이후에는 5만 엔의 20%에 해당하는 1만 엔이 되어, 2,000엔 부담이 증가합니다.
ただ、「高額療養費制度」があるため、窓口負担は最大でも月1万8000円に抑えられます。
단지 ‘고액요양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병원 창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월 1만8천 엔으로 억제됩니다.
影響を受けるのは推計でおよそ310万人に上り、負担額は平均で年9000円程度増える見込みです。
영향을 받는 사람은 추정 약 310만 명에 달하며, 부담액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9,000엔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一方、これによって現役世代の保険料負担は年240億円程度、軽減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한편, 이로 인해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연간 약 240억 엔 정도 경감된다고 합니다.
福岡厚生労働大臣は、閣議のあとの記者会見で「窓口負担が変わることで混乱が生じないようしっかり周知を図っていく。
후쿠오카 후생노동대신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창구 부담이 바뀌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年齢にかかわらず
負担能力に
応じて
支え
合う『
全世代型社会保障』の
構築に
向けて、
引き
続き、
高齢者に
対する
必要な
保障が
欠けることがないよう
留意しながら
制度の
持続可能性を
確保するため
丁寧に
検討を
進めたい」と
述べました。
연령에 관계없이 부담 능력에 따라 서로를 지원하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고령자에 대한 필요한 보장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