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金制度改革関連法案をめぐり、
厚生労働省は
自民党の
会議で、
柱の
一つとして
検討してきた
厚生年金の
積立金を
活用して
基礎年金を
底上げする
措置について、
広く
理解を
得られないとして
法案に
盛り込まないことを
伝えました。
연금 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후생노동성은 자민당 회의에서 기둥 중 하나로 검토해 온 후생연금의 적립금을 활용해 기초연금을 끌어올리는 조치에 대해 널리 이해를 얻지 못했다며 법안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自民党は17日、厚生労働部会と社会保障制度調査会の合同会議を開き、国会への提出が先送りとなっている年金制度改革関連法案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ました。
자민당은 17일, 후생노동부회와 사회보장제도조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국회 제출이 연기되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法案の概要では、厚生年金の積立金を活用して基礎年金を底上げする措置やパートなどで働く人が厚生年金に加入しやすくなるように企業規模の要件を撤廃することなど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
법안 개요에서는 후생연금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기초연금을 증액하는 조치나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후생연금에 가입하기 쉽게 기업 규모 요건을 철폐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このうち基礎年金の底上げ措置について厚生労働省は、厚生年金の受給者の給付水準が一時的に下がることなどに広く理解を得られないとして今回の法案には盛り込まないことを伝えました。
이 중 기초연금의 수준 상향 조치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 수급자의 급부 수준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것 등에 대해 널리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하여 이번 법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これに対し出席者からは「厚生年金の適用拡大など重要な内容が多くあり、今の国会に提出すべきだ」という意見が出た一方「国民に法案を理解してもらうには時間がかかり、今は提出すべきではない」などという指摘も出されました。
이에 대해 참석자들로부터 후생연금의 적용 확대 등 중요한 내용이 많아 지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국민이 법안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ただ、国会の会期末までおよそ2か月となっていることを踏まえ、会議では来週から法案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議論を進めていくことを確認しました。
국회 회기 말까지 약 2개월 남은 것을 감안하여, 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확인했습니다.
自民 佐藤幹事長代理「国会提出が目的化はおかしい」
自民党の佐藤正久幹事長代理は記者団に対し「基礎年金の底上げがなくなったことが、国民の年金生活の安定という観点でいいのか、悪い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国民に説明したほうがいい。
자민 사토 간사장 대리 국회 제출이 목적화되는 것은 이상하다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간사장 대리는 기자단에게 기초 연금의 상향이 없어졌다는 것이 국민의 연금 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何がなん
でもこの国会に
法案を
出すことを
目的化するのは
おかしい。
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이상하다.
全然、
意見の
集約はできていない」と
述べました。
전혀 의견의 집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自民 田畑衆院議員「与党として責任 国会提出し議論すべき」
厚生労働政務官などを務めた自民党の田畑裕明衆議院議員は記者団に対し「法案には厚生年金の適用拡大をして、働く人に将来の支えとなる年金をしっかり受給してもらうための配慮なども盛り込まれている。
자민당 다바타 중의원 의원 여당으로서 책임 국회 제출하고 논의해야 후생노동정무관 등을 역임한 자민당의 다바타 히로아키 중의원 의원은 기자단에게 법안에는 후생연금의 적용 확대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장래의 지탱이 될 연금을 확실히 수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与党としての
責任も
あるので、
しっかり国会に
提出して
議論すべきだ」と
述べました。
여당으로서의 책임도 있으므로, 국회에 제출하여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林官房長官「できる限り早期に法案提出へ調整」
林官房長官は午後の記者会見で「基礎年金の底上げを図るための措置は厚生年金の積立金を活用することなどに慎重な意見があり幅広く理解が得られる状況にないことから法案に規定しないこととするなど厚生労働省としての対応方針をまとめた。
린 관방장관 가능한 한 조기에 법안 제출을 조정 린 관방장관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는 후생연금의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 등에 신중한 의견이 있어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에 규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후생노동성으로서의 대응 방침을 정리했다
引き続き与党とも
相談しつつ
説明を
重ねた
上で、
できる限り早期に
法案を
提出できるよう
調整を
進める」と
述べました。
여당과 계속 상의하면서 설명을 거듭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