介護や
障害福祉など、
分野ごとに
配置されている
福祉の
相談支援に
当たる
人員の
確保が、
今後、
人口減少によって
特に
地方で
難しく
なるとして、
厚生労働省は、
機能を
集約化するための
特例制度を
創設する
方針を
固めたことがわかりました。
장기요양이나 장애 복지 등, 분야별로 배치되어 있는 복지 상담 지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 특히 지방에서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후생노동성은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특례 제도를 신설할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国の推計によりますと、福島県の一部の町村を除いた全国およそ1700の市区町村のおよそ3割は、2050年までに2015年と比べて人口が半数未満になるとされています。
국가의 추계에 따르면, 후쿠시마현의 일부 마을을 제외한 전국 약 1700개의 시구정촌 중 약 30%는 2050년까지 2015년과 비교해 인구가 절반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こうした中、厚生労働省は、特に地方の自治体では、現在は分野ごとに置かれている福祉の職員の確保が難しくなるとして、一部の機能を集約化するための特例制度を創設する方針を固めました。
이러한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특히 지방 자치단체에서 현재 분야별로 배치되어 있는 복지 담당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일부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특례 제도를 신설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具体的には、介護や子ども、障害福祉、それに生活困窮者支援の4つの分野について、住民からの相談を受けて支援につなげる機能を一本化します。
구체적으로는, 요양, 아동, 장애인 복지, 그리고 생활 곤궁자 지원의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주민으로부터 상담을 받아 지원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일원화합니다.
支援が必要な家庭には
▽高齢の親が子どもを支えるいわゆる「8050問題」や
▽子育てと介護の「ダブルケア」など、複合的な問題を抱えているケースも多く、制度の縦割りを超えた対応も可能になるとしています。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고령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이른바 8050문제나 ▽육아와 간병이 동시에 필요한 더블케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제도의 칸막이를 넘어선 대응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また、都道府県からアドバイザーを派遣したり、地域の住民との連携を強化したりする方針で、厚生労働省は一部の自治体で先行的に実施するための費用を来年度予算案の概算要求に盛り込む方針です。
또한, 도도부현에서 어드바이저를 파견하거나 지역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후생노동성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행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의 개산요구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社会福祉学が専門で同志社大学社会学部の永田祐 教授は「特に人口の少ない地域では、配置が義務づけられた専門職の確保も難しくなっている。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배치가 의무화된 전문직의 확보조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사회복지학이 전공인 도시샤대학 사회학부의 나가타 유 교수는 말한다.
行政の『
縦割り』を
解消するためにも
機能の
集約は
必要な
選択だが、
支援者に
負担がかからないよう、
支援者へのバックアップ
体制も
しっかり考える
必要が
ある」と
話していました。
행정의 세로줄縦割り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기능의 통합은 필요한 선택이지만, 지원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지원자에 대한 백업 체계도 확실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専門家「支援者を孤立させないための支援 同時に必要」
相談支援機能の集約化について、社会福祉学が専門の同志社大学社会学部の永田祐 教授は「人口の少ない中山間地域などでは相談支援を担う人手が特に足りていない。
전문가 지원자를 고립시키지 않기 위한 지원도 동시에 필요 상담 지원 기능의 집약화에 대해, 사회복지학이 전문인 도지샤대학 사회학부의 나가타 유 교수는 인구가 적은 중산간 지역 등에서는 상담 지원을 담당할 인력이 특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例えば
高齢者からの
相談を
受け
付ける『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では
社会福祉士や
保健師などの
専門職を
配置することが
義務づけられているが、
特にこうした
専門職の
確保が
課題で、
募集をかけても
人が
集まらないということが
実際に
起きている。
예를 들어, 고령자 상담을 받는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나 보건사 등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특히 이러한 전문직 확보가 과제로,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모이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近年は
都市近郊でも同様の
声が
聞かれるようになっていて、
近い
将来は
都市部を
含めて
問題となる
可能性がある」と
話していました。
최근에는 도시 근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そのうえで、「家族の形の変化や地域のつながりの希薄化、雇用の不安定化などを背景に『8050問題』など、これまで想定されていなかった困難が生じている中で、今までの制度では支援が届かなくなってきている。
그런 가운데, 가족 형태의 변화와 지역 연결의 약화, 고용의 불안정화 등을 배경으로 8050문제 등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제도만으로는 지원이 닿지 않게 되고 있다.
相談支援の
機能の
集約化をして
いくことで、『
縦割り』の
制度を
包括的な
仕組みにしていく
きっかけにするような
発想の
転換が
求められている」と
指摘していました。
상담 지원 기능의 집약화를 통해 세로 나누기 제도를 포괄적인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一方で、「集約化する場合、1人の支援者が高齢者や障害者などすべての相談に対応するような形だとうまく機能しない場合があるので、支援者を孤立させないための支援も同時に必要だ。
한편, 집약화할 경우 한 명의 지원자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모든 상담을 담당하게 되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도 동시에 필요하다.
例えば、
近隣の
市町村で
協力して
拠点を
整備したり、
小さな
自治体では
確保できない
専門職を
都道府県から
派遣したりするなど、バックアップの
あり方をしっかりと
検討することが
重要だ」と
話していました。
예를 들어, 인근 시정촌과 협력하여 거점을 정비하거나, 작은 자치단체에서는 확보할 수 없는 전문직을 도도부현에서 파견하는 등, 백업의 방식을 확실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