仕事や
勉強、
家事以外での
スマートフォン
などの
使用は
1日2時間以内を
目安にするよう
促す
条例案が、
22日、
愛知県豊明市の
市議会で
採決され、
賛成多数で
可決・
成立しました。
스마트폰 등은 일이나 공부, 집안일 이외의 용도로 하루 2시간 이내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례안이 22일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시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다수로 가결·성립되었습니다.
市によりますと、すべての
市民を
対象にスマートフォンなどの
使用時間の
目安を
示した
条例は
全国で
初めてで、
10月1日に
施行されます。
시에 따르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등 사용 시간의 기준을 제시한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며, 10월 1일에 시행됩니다.
豊明市は、スマートフォンなどは生活に欠かせない必需品だとする一方で、長時間の使用は、睡眠不足などの健康面のほか、家族の会話が短くなるなど家庭環境にも影響を与え、子どもの健全な生育を妨げるおそれがあるとして、仕事や勉強、家事以外でのスマートフォンやタブレット、ゲーム機などの使用は、1日2時間以内を目安にするよう促す条例案を市議会に提出しました。
토요아케시豊明市는 스마트폰 등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고 하는 한편, 장시간 사용은 수면 부족 등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드는 등 가정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일이나 공부, 집안일 이외에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등의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この条例案について、22日午後、市議会本会議で採決が行われ、議長を除く19人の議員のうち12人が賛成し、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ました。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22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으며,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의원 중 12명이 찬성하여 찬성 다수로 가결·성립되었습니다.
条例の対象となるのは、▽すべての市民と▽市内の学校に通う18歳未満の子どもで、子どもの使用については、▽小学生以下は午後9時まで、▽中学生以上は午後10時までとする時間帯の目安も盛り込まれ、各家庭でルールを作るよう促しています。
조례의 대상이 되는 것은 ▽ 모든 시민과 ▽ 시내 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아동의 사용에 대해서는 ▽ 초등학생 이하는 오후 9시까지, ▽ 중학생 이상은 오후 10시까지로 하는 시간대의 기준도 포함되어 있어, 각 가정에서 규칙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条例に強制力や罰則はありません。
市議会では、付帯決議も可決され、1日2時間以内という条例の記述について、▽あくまで目安であることを明確にし、生活スタイルや家庭環境の多様性を尊重すること、▽市民に誤解を与えないよう丁寧でわかりやすい情報提供を行うこと、そして▽定期的に効果や市民の反応を検証し、必要に応じて条例の見直しを行うことなどを求めました。
시의회에서는 부대 결의도 가결되어, 1일 2시간 이내라는 조례의 기술에 대해, ▽ 어디까지나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생활 스타일이나 가정 환경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 시민에게 오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고 알기 쉬운 정보 제공을 할 것, 그리고 ▽ 정기적으로 효과와 시민의 반응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조례의 재검토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市によりますと、すべての市民を対象にスマートフォンなどの使用時間の目安を示した条例は全国で初めてで、10月1日に施行されます。
시에 따르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등 사용 시간의 기준을 제시한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며, 10월 1일에 시행됩니다.
豊明市議会での討論
スマートフォンなどの使用時間の目安を示した条例案について市議会本会議では採決の前に討論が行われました。
도요아케 시의회에서 스마트폰 등의 사용 시간을 제시한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표결 전에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賛成の議員の意見
「女子中学生から『LINEのグループに30分以内に返信しないといけないので風呂にもスマホを手放さずに入っている』という話を聞いた。
찬성 의원의 의견: 여중생으로부터 LINE 그룹에 30분 이내에 답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욕할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この
条例が
依存症の
予防や、
家族で
考える
きっかけになることを
期待している」
「条例は『こうしなさい』ではなく、『こういう考え方もある』というメッセージであり、市民が生活や子育てを見つめ直すためのやさしい提案だ」
「それぞれの家庭でルールを作る際に条例を根拠にしてもらえればいい」
反対の議員の意見
「そもそもスマホの使用時間は家庭のしつけの中で決めることだ」
「学校にも家庭にも居場所がない子どもにとってはスマホが居場所になっていることもあるのではないか。
이 조례가 중독 예방이나 가족이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례는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런 생각도 있다는 메시지이며, 시민들이 생활이나 자녀 양육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다정한 제안이다. 각 가정에서 규칙을 만들 때 조례를 근거로 삼아도 괜찮다. 반대 의원의 의견: 애초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가정의 훈육 안에서 정할 일이다. 학교에도 가정에도 있을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유일한 안식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使う
時間が
制限されれば
居場所がなくなることにつながらないか」
「条例という形にするのであればよほどの科学的根拠が必要だがスマホの使用時間と睡眠時間の減少との関係がデータで立証されていない」
。
사용 시간을 제한하면 있을 곳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례라는 형태로 만들려면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 감소의 관계는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