すべての
都道府県で
時給1000円を
超えることになった
最低賃金は、
10月1日から
順次、
適用が
始まります。
모든 도도부현에서 시급 1000엔을 넘게 된 최저임금은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시작됩니다.
大幅な
引き
上げで
企業の
準備期間を
十分に
確保する
必要性が
あるなどとして、
現在の
制度になって
初めて
年を
越えて
適用されるところも
出ています。
대폭적인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연도를 넘어 적용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最低賃金は、企業が労働者に対して最低限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賃金です。
최저임금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今年度の改定で、最低賃金は全国平均の時給で66円引き上げられて1121円となり、すべての都道府県で初めて1000円を超え、10月1日から順次、適用が始まります。
이번 연도 개정으로 최저임금이 전국 평균 시급 기준 66엔 인상되어 1121엔이 되었으며, 모든 도도부현에서 처음으로 1000엔을 넘어서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시작됩니다.
66円の引き上げ額は、現在の制度になった2002年度以降で最大です。
66엔 인상액은 현재 제도가 시행된 2002년도 이후 최대입니다.
引き上げ後の時給が最も高くなるのは
▽東京都の1226円で
最も低いのは
▽高知県、宮崎県、沖縄県の1023円です。
인상 후의 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의 1,226엔이고, 가장 낮은 곳은 고치현, 미야자키현, 오키나와현의 1,023엔입니다.
今回は物価の高騰や地域間格差の是正、人材流出への危機感などを背景に、九州や東北を中心に引き上げ額が大きくなり
▽82円の熊本県
次いで
▽81円の大分県
▽80円の秋田県
▽79円の岩手県
▽78円の福島県、群馬県、長崎県となっていて
合わせて18の県で70円以上の引き上げとなりました。
이번에는 물가 상승과 지역 간 격차 시정, 인재 유출에 대한 위기감 등을 배경으로, 규슈와 도호쿠를 중심으로 인상 폭이 커져 ▽82엔의 구마모토현, 이어서 ▽81엔의 오이타현, ▽80엔의 아키타현, ▽79엔의 이와테현, ▽78엔의 후쿠시마현, 군마현, 나가사키현이 되었으며, 합쳐서 18개 현에서 70엔 이상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例年はほとんどの地域で10月中に新しい最低賃金の適用が始まりますが、今年度は大幅な引き上げにより企業の準備期間を十分に確保する必要性があるなどとして、現在の制度になって初めて年を越えるところがあり
▽福島県、徳島県、熊本県、大分県は来年1月に
▽秋田県と群馬県は来年3月にそれぞれ">それぞれ適用されます。
예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10월 중에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하지만, 올해는 대폭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연도를 넘기는 곳이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도쿠시마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은 내년 1월에, 아키타현과 군마현은 내년 3월에 각각 적용됩니다.
【Q&A】最低賃金とは
Q。
そもそも
最低賃金とは。
A。
「
最低賃金法」という
法律で
決められ、
全国の
どこの
事業所にも
適用されます。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전국 어디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都道府県ごとに最低額が決められ、労働者に支払う賃金がそれを下回ることがあれば、経営者や事業主などに50万円以下の罰金が科せられます。
각 도도부현마다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이를 밑돌 경우, 경영자나 사업주 등에게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最低賃金は時給で示されますが、パートやアルバイトだけでなく、月給制で働く正社員や契約社員など、名称や雇用形態にかかわらず原則として雇われて働くすべての人が対象になります。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표시되지만,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뿐만 아니라 월급제로 일하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 명칭이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Q。
なぜ、
九州や
東北で
特に
大きな
引き
上げになったの?。
왜 규슈와 도호쿠에서 특히 크게 인상되었나요?
A。
九州や
東北は
現在、
最低賃金が
全国平均より
低く、
物価の
高騰や
地域間格差の
是正、それに
人材流出の
危機感などを
背景に
大幅な
引き
上げとなりました。
현재 규슈와 도호쿠는 최저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물가 상승과 지역 간 격차 시정, 그리고 인재 유출에 대한 위기감 등을 배경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最低賃金はまず国の審議会が目安を示し、それをもとに各都道府県で実際の引き上げ額を決めます。
최저임금은 먼저 국가 심의회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도도부현에서 실제 인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昨年度はこの目安を上回る引き上げ額となったのが27県でしたが、今年度はそれが39道府県に増え、競うように最低賃金が引き上げられている形です。
작년에는 이 기준을 상회하는 인상액이었던 곳이 27개 현이었지만, 올해는 그것이 39개 도도부현으로 늘어나, 경쟁하듯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Q。
今年度は、
新しい
最低賃金の
適用が
年を
越えるケースもあるが
影響は?。
올해는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이 연도를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영향은?
A。
労働者側にとっては
一定期間、
増えた
分を
受け
取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증가한 부분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例えば最低賃金が現在、最も低い秋田県は今回の改定で80円引き上げられ1031円になりますが、適用されるのは来年3月31日なので、それまでは951円のままです。
예를 들어,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아키타현은 이번 개정으로 80엔 인상되어 1,031엔이 되지만, 적용되는 것은 내년 3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951엔 그대로입니다.
例年はほとんどの地域で10月中に適用される新しい最低賃金ですが、今回は10月の適用開始が20都道府県で、年を越す6県を含めて11月以降の適用が27府県です。
예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10월 중에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이지만, 이번에는 10월 적용 시작이 20도도부현이고, 연말을 넘기는 6현을 포함하여 11월 이후 적용이 27부현입니다.
Q。
最低賃金の
引き
上げは
企業にとって
負担では?。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A。
特に
中小企業は
大きな
負担です。
必要な設備投資の後回しや、雇用の調整につながりかねません。
필요한 설비 투자를 미루거나, 고용 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国も支援策を打ち出していますが、最低賃金に詳しい法政大学経営大学院の山田久教授は「政府や都道府県などが中小企業の生産性の向上に対しての支援をきめ細かにやっていく。
국가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저임금에 정통한 호세이대학 경영대학원의 야마다 히사시 교수는 정부나 도도부현 등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そうして底上げしやすい
環境を
整えていくことが
非常に
重要だ」と
話しています。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