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政府「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での要請や命令の流れなど通知

政府せいふ「まん延まんえん防止ぼうし等とう重点じゅうてん措置そち」での要請ようせいや命令めいれいの流ながれなど通知つうち

정부 확산 방지 등에 중점 조치의 요청이나 명령의 흐름 등 통지

新型しんがたコロナウイルス対策たいさくの改正かいせい特別とくべつ措置そち法ほうが13日にちから施行しこうされたのに合あわせ、政府せいふは都道とどう府県ふけんに対にたいし、新あらたに設もうけられた「まん延まんえん防止ぼうし等とう重点じゅうてん措置そち」のもとで行おこなう要請ようせいや、命令めいれいの手続てつづきの流ながれなどを通知つうちしました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개정 특별 조치 법이 13 일부터 시행 된 데 따라 정부는 도도부 현에 새로 마련된 `확산 방지 등에 중점 조치 와 함께 할 요청 또는 명령의 절차 흐름 등을 알 렸습니다

それによりますと、「まん延まんえん防止ぼうし等とう重点じゅうてん措置そち」のもとで、都道とどう府県ふけん知事ちじが行おこなう営業えいぎょう時間じかんの短縮たんしゅくなどの要請ようせいに、飲食いんしょく店てんなどの事業じぎょう者しゃが応おうじていないことが確認かくにんされた場合ばあいは、電話でんわで是正ぜせいを依頼いらいし、現地げんちの確認かくにんを行おこなうことを事前じぜんに連絡れんらくするとしています

그에 따르면 확산 방지 등에 중점 조치하에서 도도부 현 지사가 할 영업 시간 단축 등의 요청에, 음식점 등의 사업자가 따라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된 경우는 전화로 시정을 요청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것을 사전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そのうえで、現地げんちでは、要請ようせいに応おうじない「正当せいとうな理由りゆう」があるかどうか確認かくにんするとしていて、具体ぐたい例れいとして、近ちかくに食料しょくりょう品ひん店てんがないなど、地域ちいき住民じゅうみんの生活せいかつの維持いじが困難こんなんとなる場合ばあいなどをあげています

게다가, 현지에서는 요청에 응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서 근처에 식료품이없는 등 지역 주민의 생활의 유지가 곤란 해지는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この際さい、任意にんいの協力きょうりょくを拒こばまれた場合ばあいは、あらかじめ文書ぶんしょを手渡てわたし、立ち入たちいり検査けんさを行おこなうとしています

이 때 어떤 도움을 거절 한 경우는 미리 문서를 넘겨 출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そして「正当せいとうな理由りゆう」がなく、要請ようせいに応おうじていない場合ばあいは、同おなじ業態ぎょうたいでクラスターが発生はっせいしていたり、いわゆる「3密みつ」になっていたりするなど、特とくに必要ひつようと認みとめられる場合ばあいに、弁明べんめいの機会きかいを与あたえ、命令めいれいを行おこなうとしています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요청에 따라 않은 경우는 같은 업종에서 클러스터가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3 밀도`가되어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변명의 기회 을주고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また、要請ようせいや命令めいれいを行おこなった場合ばあいの「公表こうひょう」については「制裁せいさいではない」としたうえで、誹謗ひぼう中傷ちゅうしょうが起おきないよう配慮はいりょすることや、かえって多おおくの人ひとが集あつまることが想定そうていされる場合ばあいは、公表こうひょうしないことができるとしています

또한 요청이나 명령을 한 경우에 공표에 대해서는 제재는 없다고 한 데다가, 비방 중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거나 오히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