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手続き上の押印 「認め印」はすべて廃止の見通し

행정절차상의 날인 “막도장”은 모두 폐지 예정

행정절차상의 날인 “막도장”은 모두 폐지 예정
行政手続き上の押印廃止をめぐり、すべての府省庁の検討結果がまとまり、およそ1万5000種類の手続きのうち、印鑑登録などが必要な83を除いた手続きが廃止される方向になり、いわゆる「認め印」はすべて廃止される見通しとなりました

행정절차상의 날인폐지를 둘러싸고, 모든 부소청은 검토결과가 정리되어, 약 1만 5천종류의 절차 중, 인감등록등이 필요한 83종을 뺀 절차가 폐지 되는 방향으로 되어, 이른바 “막도장”은 모구 폐지 될 예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절차상의 날인폐지를 둘러싸고, 모든 부소청은 검토결과가 정리되어, 약 1만 5천종류의 절차 중, 인감등록등이 필요한 83종을 뺀 절차가 폐지 되는 방향으로 되어, 이른바 “막도장”은 모구 폐지 될 예정이 되었습니다
デジタル化の推進に向けて、河野規制改革担当大臣は、すべての府省庁に対し、およそ1万5000種類ある行政手続き上の押印を、原則、廃止するよう求めています

디지털화의 추진을 향해, 코우노 규제개혁 담당대신은, 모든 부소청에 대해, 약 1만 5천종류인 행종절차상의 날인을, 원칙,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의 추진을 향해, 코우노 규제개혁 담당대신은, 모든 부소청에 대해, 약 1만 5천종류인 행종절차상의 날인을, 원칙,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その結果、印鑑登録などが必要な法人登記の申請や自動車の登録、それに政党交付金を受ける請求など、83の手続きを除いて廃止される方向になりました

그 결과, 인감등록등이 필요한 법인등기의 신청이나 작동차의 등록, 게다가 정당교부금의 수령 청구 등, 83개의 절차를 빼고 폐지 하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감등록등이 필요한 법인등기의 신청이나 작동차의 등록, 게다가 정당교부금의 수령 청구 등, 83개의 절차를 빼고 폐지 하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これにより、印鑑登録をしていない、いわゆる「認め印」が必要とされている手続きはすべて廃止される見通しになりました

이것에 따라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이른바 “막도장”이 필요되는 수속은 모두 폐지될 예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이른바 “막도장”이 필요되는 수속은 모두 폐지될 예정이 되었습니다
これを受けて、政府は、押印の見直しについて、一定の結論が得られたとして、今後、押印の廃止に必要な法案の提出に向けた作業を急ぐことにしています

이것으로, 정부는, 날인의 수정에 대해, 일정의 결론을 얻었다고 하여, 이후, 날인의 폐지에 필요한 법안의 제출을 향햐 작업을 서두르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부는, 날인의 수정에 대해, 일정의 결론을 얻었다고 하여, 이후, 날인의 폐지에 필요한 법안의 제출을 향햐 작업을 서두르기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