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서 중학생에게 혐오발언 모욕죄로 60대 남성이 약식명령
인터넷 블로그에서 재일한국인인 가와사키시의 남자 중학생에 대하여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혐오발언을 적은 일과 관련하여, 60대 남성이 모욕죄를 물어 약식 명령을 받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변호사에 의하면, 인터넷상의 익명의 혐오발언이 모욕죄로 처벌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6일에 남학생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회견을 열어 밝혀졌습니다.
회견에 따르면, 작년 1월 가와사키시에 사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재일한국인인 남학생은 자신의 활동이 신문기사로 게재된 후부터, 인터넷 상의 블로그에서 혐오발언 피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신자 정보를 게시하도록 요청함과 함께, 경찰에 고소한 바, 오이타시의 60대 남성이 작성한것으로 밝혀져 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그 후 작년 12월에 가와사키 간이 재판소가 과금 9000엔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변호사에 의하면 인터넷상의 혐오발언이 모욕죄로서 처벌된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회견을 열었던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인터넷 상의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분이 나온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혐오 발언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 아닌, 이제는 법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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