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への容疑者引き渡し認めず 英の裁判所 表参道強盗事件で

일본에 대한 용의자 인도를 인정하지 않고 영국 법원 오모테 산도 강도 사건

일본에 대한 용의자 인도를 인정하지 않고 영국 법원 오모테 산도 강도 사건
8年前、東京・表参道の宝石店でおよそ1億円分の宝石が奪われた事件をめぐり、イギリスの裁判所は、警視庁が国際手配していたイギリス国籍の男の、日本への引き渡しを認めないとす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8년 전, 도쿄·오모테산도의 보석점에서 약 1억엔분의 보석이 빼앗긴 사건을 둘러싸고, 영국의 법원은, 경시청이 국제 수배하고 있던 영국 국적의 남자의, 일본에의 인도를 인정 없다는 판결을 전했습니다.

8년 전, 도쿄·오모테산도의 보석점에서 약 1억엔분의 보석이 빼앗긴 사건을 둘러싸고, 영국의 법원은, 경시청이 국제 수배하고 있던 영국 국적의 남자의, 일본에의 인도를 인정 없다는 판결을 전했습니다.
日本の捜査機関による取り調べで人権侵害を被るおそれが拭えないなどとしています

일본의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로 인권침해를 입을 우려가 닦이지 않는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로 인권침해를 입을 우려가 닦이지 않는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年11月、東京・渋谷区の高級宝石店に3人組の男が押し入り、警備員を殴って大けがをさせた上、ダイヤの指輪などおよそ1億円分を奪って逃げました

2015년 11월, 도쿄 시부야구의 고급 보석점에 3인조의 남자가 밀려 들어가, 경비원을 때리고 큰 부상을 가한 뒤, 다이아몬드의 반지 등 약 1억엔분을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2015년 11월, 도쿄 시부야구의 고급 보석점에 3인조의 남자가 밀려 들어가, 경비원을 때리고 큰 부상을 가한 뒤, 다이아몬드의 반지 등 약 1억엔분을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この事件で警視庁はイギリス国籍の男3人について強盗傷害などの疑いで逮捕状を取るとともに、ICPO=国際刑事警察機構を通じて国際手配していました

이 사건으로 경시청은 영국 국적의 남자 3명에 대해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장을 취하는 것과 동시에, ICPO=국제 형사 경찰 기구를 통해 국제 수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시청은 영국 국적의 남자 3명에 대해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장을 취하는 것과 동시에, ICPO=국제 형사 경찰 기구를 통해 국제 수배하고 있었습니다
その後、3人はそれぞれ別件でイギリスで拘束され、日本政府が引き渡しを求めていましたが、ロンドンの裁判所は11日、3人のうち、ジョー・チャペル容疑者(37)について引き渡しを認めないとす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그 후, 3명은 각각 별건으로 영국에서 구속되어 일본 정부가 인도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런던의 법원은 11일, 3명 중, 조·채펠 용의자(37)에 대해서 인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판결을 전했습니다.

그 후, 3명은 각각 별건으로 영국에서 구속되어 일본 정부가 인도를 요구하고 있었지만, 런던의 법원은 11일, 3명 중, 조·채펠 용의자(37)에 대해서 인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판결을 전했습니다.
日本とイギリスの間に容疑者の身柄の引き渡しに関する条約は結ばれておらず、裁判で弁護側は、引き渡した場合、捜査機関による長時間の取り調べで自白を強要されるなど、人権上の懸念があると訴えていました

일본과 영국의 사이에 용의자의 신체의 인도에 관한 조약은 묶여 있지 않고, 재판으로 변호측은, 인도했을 경우, 수사 기관에 의한 장시간의 조사로 자백을 강요되는 등, 인권상의 우려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과 영국의 사이에 용의자의 신체의 인도에 관한 조약은 묶여 있지 않고, 재판으로 변호측은, 인도했을 경우, 수사 기관에 의한 장시간의 조사로 자백을 강요되는 등, 인권상의 우려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これに対し日本側は、取り調べは原則として録画され、自白の信用性が疑われる場合は証拠として採用されないことなどを説明していました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조사는 원칙으로 녹화되어 자백의 신용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증거로 채용되지 않는 것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조사는 원칙으로 녹화되어 자백의 신용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증거로 채용되지 않는 것 등을 설명했습니다.
判決は、裁判所が日本政府に求めていたチャペル容疑者の人権への保証が不十分だとして引き渡した場合、人権侵害を被るおそれが拭えないなどと指摘し、日本側の求めを退けました

판결은 법원이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던 채플 용의자의 인권에 대한 보증이 불충분하다고 인도했을 경우, 인권 침해를 입을 우려가 닦을 수 없다고 지적해 일본측의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판결은 법원이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던 채플 용의자의 인권에 대한 보증이 불충분하다고 인도했을 경우, 인권 침해를 입을 우려가 닦을 수 없다고 지적해 일본측의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ほかの2人の容疑者についても9月以降、審理が行われます

다른 2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9월 이후, 심리가 행해집니다

다른 2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9월 이후, 심리가 행해집니다
専門家「
他国の
懸念を
取り除く必要ある」
イギリスで容疑者の身柄の引き渡しなどを専門とするアナ・ブラッドショー弁護士はNHKの取材に対し「表参道の事件に限らず、日本が将来にわたって外国の容疑者の円滑な引き渡しを実現するためには、国際的な独立した監視機関を受け入れて捜査や拘留、それに裁判の実情を明らかにしてもらい、人権に関する他国の懸念を取り除く必要がある
この問題に向き合う用意があるのか、それとも交渉の余地がない対立点なのか、日本政府にかかっている」と指摘し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