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判員制度開始から14年“えん罪防止”など都内でシンポジウム

재판원 제도 개시로부터 14년 “엔죄 방지” 등 도내에서 심포지엄

재판원 제도 개시로부터 14년 “엔죄 방지” 등 도내에서 심포지엄
裁判員制度が始まって21日で14年になるのにあわせ、裁判員制度とえん罪について考えるシンポジウムが都内で開かれました

재판원 제도가 시작되어 21일에 14년이 되는 데 맞춰, 재판원 제도와 엔 죄에 대해 생각하는 심포지엄이 도내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원 제도가 시작되어 21일에 14년이 되는 데 맞춰, 재판원 제도와 엔 죄에 대해 생각하는 심포지엄이 도내에서 열렸습니다
裁判員の経験者と弁護士でつくる団体などが開いたシンポジウムでは、57年前に静岡県で一家4人が殺害された事件で死刑が確定した袴田巌さんの再審=裁判のやり直しが決まったことを題材に、えん罪をどう防ぐか意見が交わされました

재판원 경험자와 변호사로 만드는 단체등이 연 심포지엄에서는, 57년전에 시즈오카현에서 일가족 4명이 살해된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씨의 재심=재판의 재시도가 결정된 것을 소재로, 연죄를 어떻게 막을지 의견이 오갔습니다.

재판원 경험자와 변호사로 만드는 단체등이 연 심포지엄에서는, 57년전에 시즈오카현에서 일가족 4명이 살해된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씨의 재심=재판의 재시도가 결정된 것을 소재로, 연죄를 어떻게 막을지 의견이 오갔습니다.
裁判員制度に関する提言を行っている市民グループの大城聡弁護士は「市民には多様な視点で、より慎重に事件を見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재판원 제도에 관한 제언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 그룹의 오죠 사토시 변호사는 “시민에게는 다양한 시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재판원 제도에 관한 제언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 그룹의 오죠 사토시 변호사는 “시민에게는 다양한 시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えん罪を生まないために市民がいるということを大事にしてほしい」と話していました

누명을 낳지 않기 위해 시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누명을 낳지 않기 위해 시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また、無罪か死刑かが争われた放火殺人事件の裁判で、補充裁判員を務めた男性は「証拠について、とことん議論し、わずかでも疑問が残ったら無罪にすることを守らないと、市民がえん罪に関わるおそれがあると思う」と意見を述べました

또 무죄냐 사형이냐가 걸린 방화살인사건 재판에서 보충재판원을 맡았던 한 남성은 증거에 대해 철저히 논의하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남으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연죄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무죄냐 사형이냐가 걸린 방화살인사건 재판에서 보충재판원을 맡았던 한 남성은 증거에 대해 철저히 논의하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남으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연죄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袴田巌さんの姉のひで子さんもビデオメッセージを寄せ、「捜査機関の見立てに世間が同調することで自然にえん罪が生まれるのだと思う

하마다 이와오씨의 누나 히데코씨도 비디오 메세지를 보내 「수사 기관의 진단에 세상이 동조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죄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마다 이와오씨의 누나 히데코씨도 비디오 메세지를 보내 「수사 기관의 진단에 세상이 동조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죄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真実をきちんと調べてもらいたい」と訴えました

진실을 제대로 살펴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살펴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2009年5月に制度が始まってから、裁判員と補充裁判員を務めた人は、ことし2月末までに合わせて11万人にのぼり、ことしからは、新たに18歳と19歳にも対象が広がりました

2009년 5월 제도가 시작된 이후 재판원과 보충재판원을 맡은 사람은 올해 2월 말까지 모두 11만 명에 달했고, 올해부터는 새로 18세와 19세로도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2009년 5월 제도가 시작된 이후 재판원과 보충재판원을 맡은 사람은 올해 2월 말까지 모두 11만 명에 달했고, 올해부터는 새로 18세와 19세로도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参加した大学生は「えん罪は縁遠いことだと思っていたが、自分事として捉える必要があると感じた」と話していました

참가한 대학생은 “엔 죄는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 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참가한 대학생은 “엔 죄는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 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