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子中学生誘拐監禁 2審は懲役12年 東京高裁

여중생 유괴 감금 2번은 징역 12년 도쿄 고등재판

여중생 유괴 감금 2번은 징역 12년 도쿄 고등재판
5年前、埼玉県朝霞市で女子中学生を誘拐し、2年間マンションに監禁した罪などに問われた男の裁判で、2審の東京高等裁判所は「1審は監禁の悪質性を適切に評価していない」として1審の懲役9年を取り消し、懲役12年の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5년전 사이타마현 아사카시에서 여중생을 유괴해 2년간 맨션에 감금한 죄 등에 문초당한 남자의 재판에서 2번의 도쿄 고등재판소는 “1번은 강금의 악질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았다”며 1번의 징역 9년을 취소하고 징역 12년의 판결을 전했습니다

5년전 사이타마현 아사카시에서 여중생을 유괴해 2년간 맨션에 감금한 죄 등에 문초당한 남자의 재판에서 2번의 도쿄 고등재판소는 “1번은 강금의 악질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았다”며 1번의 징역 9년을 취소하고 징역 12년의 판결을 전했습니다
寺内樺風被告(26)は、大学生だった平成26年、埼玉県朝霞市で、当時、中学1年の女子生徒が下校するところを誘拐し、保護されるまでの2年間、千葉市や東京中野区のマンションに監禁し、PTSD=心的外傷後ストレス障害を負わせたとして、未成年者誘拐や監禁傷害などの罪に問われています

테라우치 카바후우 피고(26)는 대학생이었던 해이세이 26년 사이타마 아사카시에서 당시 중1 여학생이 하교하는 중 유괴해 보호 될 때 까지의 2년간 치바시나 도쿄 나카노구의 맨션에 감금하고 PTSD(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를 입힌 것으로 미성년자 유괴나 감금피해 등의 죄를 문초당했습니다

테라우치 카바후우 피고(26)는 대학생이었던 해이세이 26년 사이타마 아사카시에서 당시 중1 여학생이 하교하는 중 유괴해 보호 될 때 까지의 2년간 치바시나 도쿄 나카노구의 맨션에 감금하고 PTSD(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를 입힌 것으로 미성년자 유괴나 감금피해 등의 죄를 문초당했습니다
1審のさいたま地方裁判所が懲役9年を言い渡したのに対して、検察と弁護側がともに控訴していました

1번의 사이타마 지방 재판소는 징역 9년을 전한것에 대해 검찰과 변호측이 함께 항소했습니다

1번의 사이타마 지방 재판소는 징역 9년을 전한것에 대해 검찰과 변호측이 함께 항소했습니다
20日の2審の判決で、東京高等裁判所の若園敦雄裁判長は「監禁中に女子生徒が一時脱出したものの、被告のところに戻ったことについて、心理的に拘束した結果と評価すべきで、1審が被告に有利な事情として評価したのは監禁の悪質性を見誤っている」と指摘しました

20일의 2번의 판결에서 도쿄 고등 재판소의 와카조노 아츠오 재판장은 “감금중에 여학생이 1시 탈출 해 피고에게 돌아간 것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구속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1번이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서 평가를 한 것은 감금의 악질성을 잘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일의 2번의 판결에서 도쿄 고등 재판소의 와카조노 아츠오 재판장은 “감금중에 여학생이 1시 탈출 해 피고에게 돌아간 것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구속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1번이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서 평가를 한 것은 감금의 악질성을 잘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そのうえで「量刑に関わる事情を適切に評価しなかった結果、軽い刑にしたと判断せざるをえない」として、1審を取り消し、懲役12年を言い渡しました

게다가 “중형에 관계없이 사정을 적절히 평가 하지 못한 결과, 가벼운 형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하며 1번을 취소하고 징역 12년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중형에 관계없이 사정을 적절히 평가 하지 못한 결과, 가벼운 형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하며 1번을 취소하고 징역 12년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