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韓国北朝鮮へのビラ飛ばし禁止の法律公布脱北者団体は猛反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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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かんこく北朝鮮きたちょうせんへのビラ飛とばし禁止きんしの法律ほうりつ公布こうふ脱だつ北きた者しゃ団体だんたいは猛もう反発はんぱつ

12/29/2020 6:51:31 PM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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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06:12 30/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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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かんこく北朝鮮きたちょうせんへのビラ飛とばし禁止きんしの法律ほうりつ公布こうふ脱だつ北きた者しゃ団体だんたいは猛もう反発はんぱつ

한국 대북 삐라 날리기 금지 법률 공포 탈북자 단체 반발

韓国かんこくで、北朝鮮きたちょうせんに向むけてビラを飛とばすことなどを禁きんじる法律ほうりつが29日にち公布こうふされ、脱だつ北きた者しゃ団体だんたいなどは「表現ひょうげんの自由じゆうを侵害しんがいするもので、憲法けんぽう違反いはんだ」として提訴ていそするとともに、法律ほうりつの効力こうりょくを停止ていしする仮かり処分しょぶんの申し立もうしたてを行おこないました

한국에서 북한을 향해 삐라를 날리는 등을 금지 법률이 29 일 공포 된 탈북자 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헌법 위반 ”이라며 제소하고, 법률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했습니다

韓国かんこくでは、北朝鮮きたちょうせんに向むけて風船ふうせんでビラを飛とばすことなどを禁きんじ、違反いはんした場合ばあいには、3年ねん以下いかの懲役ちょうえきまたは罰金ばっきんを科かすとする法律ほうりつの改正かいせい案あんが今月こんげつ14日にちに国会こっかいで可決かけつ・成立せいりつし、法律ほうりつは29日にち公布こうふされました

한국에서는 북한을 향해 풍선에 전단을 날리는 등을 금하고 위반 한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14 일 국회에서 가결 · 성립 법률은 29 일 공포되었습니다

これを受うけて、韓国かんこくの脱だつ北きた者しゃ団体だんたいなどは「表現ひょうげんの自由じゆうを侵害しんがいするもので、憲法けんぽう違反いはんだ」として、憲法けんぽう裁判所さいばんしょに提訴ていそするとともに、法律ほうりつの効力こうりょくを停止ていしする仮かり処分しょぶんの申し立もうしたてを行おこないました

이에 따라 한국의 탈북자 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이라며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했습니다

記者きしゃ会見かいけんした団体だんたい側がわは「外部がいぶの情報じょうほうを渇望かつぼうしている北きたの住民じゅうみんを絶望ぜつぼうさせ、キム・ジョンウン（金きむ正ただし恩おん）体制たいせいを守まもる法律ほうりつだ」と述のべ、強つよい反発はんぱつを示しめしました

기자 회견 한 단체 측은 ”외부의 정보를 갈망하고있는 북의 주민을 절망시킨 김정은 (김정은) 체제를 지키는 법이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この法律ほうりつをめぐって、南北なんぼく関係かんけいの改善かいぜんを最さい優先ゆうせん課題かだいとするムン・ジェイン（文ぶん在ざい寅とら）政権せいけんは、軍事ぐんじ境界きょうかい線せんに近ちかい地域ちいきの住民じゅうみんの安全あんぜんを守まもるためだと強調きょうちょうしています

이 법을 둘러싸고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하는 문재인 (문재인) 정권은 군사 분계선에 가까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一方いっぽう、北朝鮮きたちょうせんの人権じんけん状況じょうきょうを調査ちょうさしている国連こくれんのキンタナ特別とくべつ報告ほうこく者しゃは「過度かどな措置そちだ」として、韓国かんこく側がわに対にたいし施行しこう前まえに再さい検討けんとうするよう求もとめたほか、アメリカの有力ゆうりょく紙し、ワシントン・ポストは、ビーガン国務こくむ副ふく長官ちょうかんが非公式ひこうしきに懸念けねんを伝つたえたと報ほうじるなど、国際こくさい社会しゃかいからも批判ひはんが出でています

한편,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있는 유엔의 퀸 타나 특별 보고관은 ”과도한 조치다”며 한국 측에 시행 전에 재검토하도록 요구했으며,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 은 채식 국무부 부장관이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