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雇用調整助成金支給 210万件余で2兆5000億円財源確保が課題に

雇用こよう調整ちょうせい助成じょせい金きん支給しきゅう 210万まん件けん余よで2兆ちょう5000億おく円えん財源ざいげん確保かくほが課題かだいに

고용 조정 보조금 지급 210 만여 건에 2 조 5000 억엔 재원 확보가 과제로

雇用こようを維持いじするために国くにの「雇用こよう調整ちょうせい助成じょせい金きん」でことし2月つきからこれまでに支給しきゅうが決きまったのは、210万まん件けん余あまり、金額きんがくにしておよそ2兆ちょう5000億おく円えんに上のぼっていることが厚生こうせい労働ろうどう省しょうのまとめでわかりました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고용 조정 지원금’에서 올해 2 월부터 지금까지 지급이 결정된 것은 210 만 여건, 금액으로는 약 2 조 5000 억엔에 이르고 있음 이 후생 노동성의 정리에 좋아요

「雇用こよう調整ちょうせい助成じょせい金きん」は売り上うりあげが減少げんしょうしても企業きぎょうが従業じゅうぎょう員いんを休業きゅうぎょうさせるなどして雇用こようを維持いじした場合ばあいに国くにが休業きゅうぎょう手当てあてなどの一部いちぶを助成じょせいする制度せいどです

”고용 조정 지원금 ’은 매출이 감소해도 기업이 직원을 휴업시키는 등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국가가 휴업 수당 등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厚生こうせい労働ろうどう省しょうは、新型しんがた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えいきょうを踏ふまえ、1人にん1日にち当あたりの助成じょせい金きんの上限じょうげん額がくを8370円えんから1万まん5000円えんに、休業きゅうぎょう手当てあてなどの助成じょせい率りつを中小ちゅうしょう企業きぎょうは最大さいだい100％に引き上ひきあげるなど、特例とくれい措置そちを実施じっししています

후생 노동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감안하여 1 인 1 일당 보조금 상한 액을 8370 엔 1 만 5000 엔으로, 휴업 수당 등의 조성 비율을 중소기업은 최대 100 %로 끌어 올리는 등 특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厚生こうせい労働ろうどう省しょうによりますと、ことし2月つきから12月つき25日にちまでに申請しんせいがあったのは223万まん1178件けんで、支給しきゅうが決きまったのは216万まん9616件けん、金額きんがくにして2兆ちょう5093億おく円えんに上のぼるということです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올해 2 월부터 12 월 25 일까지 신청 한 것은 223 만 1178 건으로 지급이 결정된 것은 216 만 9616 건, 금액으로는 2 조 5093 억엔에 달한다고한다 것입니다

厚生こうせい労働ろうどう省しょうは特例とくれい措置そちの期限きげんを2021年ねん2月つき末まつまで延長えんちょうしましたが、3月つき以降いこうについては、上限じょうげん額がくや助成じょせい率りつを段階だんかい的てきに縮小しゅくしょうする方向ほうこうで検討けんとうするとしています

후생 노동성은 특례 조치의 기한을 2021 년 2 월말까지 연장했지만, 3 월 이후 내용은 상한 액 및 조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합니다

一方いっぽう、雇用こよう調整ちょうせい助成じょせい金きんの主おもな財源ざいげんは企業きぎょうが負担ふたんする雇用こよう保険ほけんの保険ほけん料りょうで、「雇用こよう安定あんてい資金しきん」として労働ろうどう保険ほけんの特別とくべつ会計かいけいで運用うんようしています

한편 고용 조정 보조금의 주요 재원은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 보험의 보험료에서 ”고용 안정 자금 ’으로 노동 보험 특별 회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厚生こうせい労働ろうどう省しょうによりますと助成じょせい金きんの支給しきゅうが急激きゅうげきに増ふえたことから「雇用こよう安定あんてい資金しきん」だけでは賄まかないきれず、今年度こんねんどは失業しつぎょう給付きゅうふなどの財源ざいげんとなる積立つみたて金きんからおよそ1兆ちょう円えんを借り入かりいれたほか、一般いっぱん会計かいけいからおよそ1兆ちょう4000億おく円えんを繰り入くりいれるなどして合あわせて3兆ちょう3000億おく円えん余あまりの予算よさんを確保かくほしました

후생 노동성에 따라와 보조금 지급이 급격히 늘면서 ’고용 안정 기금」만이 마련하지 못하고 올해는 실업 급여 등의 재원이되는 적립금에서 약 1 조 엔을 차입했으며, 일반 회계 에서 약 1 조 4000 억원을 전입 등으로 총 3 조 3000 억엔 남짓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厚生こうせい労働ろうどう省しょうによりますと「雇用こよう安定あんてい資金しきん」は今年度こんねんど末まつには864億おく円えんとこれまでで最もっとも少すくなくなる見込みこみで、失業しつぎょう給付きゅうふなどの積立つみたて金きんもこのままの状態じょうたいが続つづけば、来年らいねん度ど末まつには1722億おく円えんと、過去かこ最低さいていだった2002年ねんの4064億おく円えんを下回したまわるとみられています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고용 안정 자금 ’은 올해 말에는 864 억엔으로 역대 최소 인 전망으로, 실업 급여 등의 적립금도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내년 말에는 1722 억엔 사상 최저였던 2002 년의 4064 억 엔을 밑도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