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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釈ほしゃくちゅう被告ひこく逃走とうそう防止ぼうし ほう改正かいせいけた議論ぎろんはじまる 法制審ほうせいしん部会ぶかい
6/15/2020 7:10:51 PM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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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釈ほしゃくちゅう被告ひこく逃走とうそう防止ぼうし ほう改正かいせいけた議論ぎろんはじまる 法制審ほうせいしん部会ぶかい
label.tran_page 보석 중 피고들의 도주 방지법 개정을위한 논의 시작 법제 부회
日産にっさん自動車じどうしゃもと会長かいちょう、カルロス・ゴーン容疑ようぎしゃ逃亡とうぼう事件じけんなどけて、保釈ほしゃくちゅう被告ひこくらの逃走とうそう防止ぼうしするため、15にちから法制ほうせい審議しんぎかい部会ぶかいほう改正かいせいけた議論ぎろんはじまりました
label.tran_page 닛산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곤 용의자의 도주 사건 등을 받아 보석 중 피고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15 일부터 법제 심의회의 부회에서 법 개정을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日産にっさん自動車じどうしゃもと会長かいちょう、カルロス・ゴーン容疑ようぎしゃ逃亡とうぼう事件じけんなどけて、もり法務ほうむ大臣だいじんはことし2つき保釈ほしゃくちゅう被告ひこくらの逃走とうそう防止ぼうしし、公判こうはん期日きじつへの出頭しゅっとうけい執行しっこう確保かくほするため、必要ひつよう法律ほうりつ改正かいせい法制ほうせい審議しんぎかい諮問しもんしました
label.tran_page 닛산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곤 용의자의 도주 사건 등을 받고 숲 법무부 장관은 올해 2 월 보석 중 피고들의 도주를 방지하고, 공판 기일에 출두이나 형의 집행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을 법제 심의회에 자문했다


法制ほうせい審議しんぎかいは15にち部会ぶかいはつ会合かいごうひらき、ほう改正かいせいけた議論ぎろんはじめました
label.tran_page 법제 심의회는 15 일 부회 첫 회의를 열고 법 개정을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出席しゅっせきしゃからは「保釈ほしゃくちゅう逃亡とうぼうにも罰則ばっそくもうけるべきだ」といった意見いけんほか、「逃亡とうぼう手助てだすけをふせ必要ひつようある」といった指摘してきされました
label.tran_page 참석자는 보석 중에 도망도 벌칙을 마련한다라는 의견 외, 「도망자 도움을 막을 필요가있다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部会ぶかいでは今後こんご刑務所けいむしょなどから逃走とうそうした場合ばあいのみが対象たいしょうとなっている逃走とうそうざい適用てきよう拡大かくだいほか保釈ほしゃくちゅう被告ひこくにGPSをけて監視かんしすることなどについても議論ぎろんされる見通みとおです
label.tran_page 부회에서는 앞으로 교도소 등에서 도주 한 경우 만 대상이되고있는 도주 죄의 적용 확대 외에도 보석 중 피고 GPS를 붙여 감시하는 것 등도 논의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