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釈中の被告ら逃走防止 法改正に向けた議論始まる 法制審部会

보석 중 피고들의 도주 방지법 개정을위한 논의 시작 법제 부회

보석 중 피고들의 도주 방지법 개정을위한 논의 시작 법제 부회
日産自動車の元会長、カルロス・ゴーン容疑者の逃亡事件などを受けて、保釈中の被告らの逃走を防止するため、15日から法制審議会の部会で法改正に向けた議論が始まりました

닛산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곤 용의자의 도주 사건 등을 받아 보석 중 피고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15 일부터 법제 심의회의 부회에서 법 개정을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닛산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곤 용의자의 도주 사건 등을 받아 보석 중 피고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15 일부터 법제 심의회의 부회에서 법 개정을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日産自動車の元会長、カルロス・ゴーン容疑者の逃亡事件などを受けて、森法務大臣はことし2月、保釈中の被告らの逃走を防止し、公判期日への出頭や刑の執行を確保するため、必要な法律の改正を法制審議会に諮問しました

닛산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곤 용의자의 도주 사건 등을 받고 숲 법무부 장관은 올해 2 월 보석 중 피고들의 도주를 방지하고, 공판 기일에 출두이나 형의 집행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을 법제 심의회에 자문했다

닛산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곤 용의자의 도주 사건 등을 받고 숲 법무부 장관은 올해 2 월 보석 중 피고들의 도주를 방지하고, 공판 기일에 출두이나 형의 집행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을 법제 심의회에 자문했다
法制審議会は15日、部会の初会合を開き、法改正に向けた議論を始めました

법제 심의회는 15 일 부회 첫 회의를 열고 법 개정을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법제 심의회는 15 일 부회 첫 회의를 열고 법 개정을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出席者からは「保釈中の逃亡にも罰則を設けるべきだ」といった意見のほか、「逃亡の手助けを防ぐ必要がある」といった指摘が出されました

참석자는 보석 중에 도망도 벌칙을 마련한다라는 의견 외, 「도망자 도움을 막을 필요가있다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석자는 보석 중에 도망도 벌칙을 마련한다라는 의견 외, 「도망자 도움을 막을 필요가있다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部会では今後、刑務所などから逃走した場合のみが対象となっている逃走罪の適用拡大のほか、保釈中の被告にGPSを付けて監視することなどについても議論される見通しです

부회에서는 앞으로 교도소 등에서 도주 한 경우 만 대상이되고있는 도주 죄의 적용 확대 외에도 보석 중 피고 GPS를 붙여 감시하는 것 등도 논의 될 전망입니다

부회에서는 앞으로 교도소 등에서 도주 한 경우 만 대상이되고있는 도주 죄의 적용 확대 외에도 보석 중 피고 GPS를 붙여 감시하는 것 등도 논의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