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年前、
都立病院で
別の
赤ちゃんと
取り違えられ、
生みの親を
知らずに
生きてきた
男性が「
出自を
知る権利があり、
都には
調査する
義務が
ある」
などと
訴えた
裁判で、
東京地方裁判所は
病院を
運営していた
都に対し、
戸籍などをもとに
生みの親について
調査するよう
命じました。
67년 전, 도립 병원에서 다른 아기와 바뀌어 친부모를 모른 채 살아온 남성이 출생의 권리가 있으며, 도에는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재판에서, 도쿄지방법원은 병원을 운영하던 도에 대해 호적 등을 근거로 친부모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原告側の
弁護士によりますと、
取り違えた
病院側に
出自の
調査を
命じた
判決は
初めてだということです。
병원 측의 출신 조사를 명령한 판결은 처음이라고 원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都内に住む江蔵智さん(67)は1958年、都が運営していた「墨田産院」で生まれた直後、別の赤ちゃんと取り違えられ、血のつながらない両親に育てられました。
도내에 사는 에조 사토루 씨67는 1958년, 도가 운영하던 스미다 산원에서 태어난 직후, 다른 아기와 바뀌어 혈연이 아닌 부모에게 길러졌습니다.
両親の血液型を知ったのをきっかけに40代でDNA鑑定を行い、血縁関係がないことがわかり、都に対し「出自を知る権利があり、都には調査する義務がある」として訴えを起こしました。
부모님의 혈액형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40대에 DNA 감정을 실시하여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에 대해 출신을 알 권리가 있으며, 도에는 조사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都側は「調査する義務はない。
第三者のプライバシーを
侵害する
おそれが
ある」
などとして
争っていました。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1日の判決で、東京地方裁判所の平井直也裁判長は「調査の対象者は協力を拒否することもできるほか、真実を知りたいと考える可能性も少なくない」として、都の主張を退けました。
21일 판결에서 도쿄지방재판소의 히라이 나오야 재판장은 조사의 대상자는 협력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진실을 알고 싶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도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そのうえで「日本では出自を知る権利は法制化されていないが、個人の尊重などを定めた憲法13条が保障する法的な利益だと言える。
그 위에 일본에서는 출신을 알 권리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의 존중 등을 규정한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법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事の
重大さから、
病院は
取り違えがあった
場合、できる
限りの
対応を
取る
義務が
ある」としました。
병원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착오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そして、戸籍をもとに可能性のある人を特定することや、DNA鑑定の協力を依頼して実施することなど、生みの親について調査するよう命じました。
그리고 호적을 바탕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특정하거나, DNA 감정의 협력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등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原告側の弁護士によりますと、取り違えた病院側に出自の調査を命じた判決は初めてだということです。
병원 측의 출신 조사를 명령한 판결은 처음이라고 원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江蔵智さん「1日も早く調査を」
判決のあと都内で開かれた会見で、原告の江蔵智さん(67)は「神に願うような気持ちで判決に臨みました。
강장지 씨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판결 후 도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고 강장지 씨67는 신에게 비는 마음으로 판결에 임했습니다
裁判所には
請求を
認めていただき
感謝しています。
育ての
親と
親子関係がないと
分かったときから20
年たっている。
양육 부모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님을 알게 된 지 20년이 지났다.
生みの親の
顔が
見たい。
きょうだいがいたら
会いたいと
思ってきました。
都には
控訴せず、1
日も
早く
調査してほしい」と
話していました。
도시에는 항소하지 않고 하루빨리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代理人の小川隆太郎弁護士は「日本では出自を知る権利について法制化されていないため、江蔵さんの救済は裁判以外の方法では困難だった。
대리인 오가와 류타로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출신을 알 권리에 대해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조 씨의 구제는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는 어려웠다.
判決は
憲法や
条約に
基づいて
骨太の
理論を
展開し、
出自を
知る権利について
言及している。
헌법이나 조약에 근거하여 굵직한 이론을 전개하고, 출생의 비밀을 알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裁判所が
江蔵さんの
思いに
応えてくれた」と
評価しました。
법원이 에조 씨의 생각에 응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都は「判決内容を踏まえて対応を検討いたします」とコメントしています。
도쿄도는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親戚に「顔がまったく似ていない」と言われた
江蔵さんは1958年、「墨田産院」で生まれた直後、別の赤ちゃんと取り違えられ、血のつながらない両親に育てられました。
1958년, 친척에게 얼굴이 전혀 닮지 않았다고 들은 에조 씨는 스미다 산원에서 태어난 직후, 다른 아기와 바뀌어 혈연이 아닌 부모에게 길러졌습니다.
子どものころ、親戚の集まりで「顔がまったく似ていない」と言われ、自分自身もほかの家族との性格などの違いを感じることもあったといいます。
어렸을 때, 친척 모임에서 얼굴이 전혀 닮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본인도 다른 가족과의 성격 차이를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14歳のとき、父親との不仲などが原因で家を出て、クリーニング店などに住み込みながら働きました。
14세 때 아버지와의 불화 등으로 집을 나와 세탁소 등에 기숙하며 일했습니다.
その後、家族と連絡を取るようになり、30代後半で母親の血液型がB型だと知りました。
그 후 가족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30대 후반에 어머니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父親はO型、自分はA型だったため親子関係に疑いを持ち、40代の時にDNA鑑定をしたところ、検査した医師から「お父さん、お母さんの血は1滴も流れていません」と言われました。
아버지는 O형이고 나는 A형이었기 때문에 친자 관계에 의심을 품고 40대에 DNA 감정을 했더니 검사한 의사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피는 한 방울도 흐르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江蔵さんは「頭の中が真っ白になり、家族との性格の違いも血縁がないからだと思った。
강장 씨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가족과의 성격 차이도 혈연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14
歳で
家を
出た
時、なぜ
あのような
気持ちになったのだろうと
考えた」と
話しました。
14살에 집을 나왔을 때,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江蔵さんは病院を運営していた都を訴え、東京高等裁判所は「重大な過失で人生を狂わせた」として都に賠償を命じました。
강장 씨는 병원을 운영하던 도쿄도를 고소했고, 도쿄고등법원은 중대한 과실로 인생을 망쳤다며 도쿄도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また、「自分の出自を知りたい」と思った江蔵さんは実の親を探しました。
자신의 출신을 알고 싶다고 생각한 에조 씨는 친부모를 찾았습니다.
当時公開されていた墨田区の住民基本台帳をもとに生年月日が近い人を80人ほど見つけて訪ね歩きましたが、手がかりは得られませんでした。
당시 공개되었던 스미다구의 주민기본대장을 바탕으로 생년월일이 가까운 사람을 80명 정도 찾아다녔지만,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墨田区に戸籍に関する情報について情報公開請求をしても、公開された文書のほとんどが黒塗りでした。
스미다구에 호적에 관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된 문서의 대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取り違えの責任がある都に調査するよう交渉しましたが、都が応じなかったため、4年前に裁判を起こしました。
바뀐 책임이 있는 도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도가 응하지 않아 4년 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江蔵さんの父親は10年前に亡くなりました。
강장 씨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母親は認知症が進んだため老人ホームで暮らしていて、江蔵さんは「育ててくれた母には感謝しかない」と話し、定期的に会いに行っています。
어머니는 치매가 진행되어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에조 씨는 키워준 어머니께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말하며 정기적으로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母親も取り違えの被害者で、実の息子に会えることを待ち望んでいるといいます。
어머니도 바뀐 피해자이며, 친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真実の両親に 真実の子に会えたら 違った人生歩めていた」
67歳となった江蔵さんは「私は真実の両親に母は真実の子に会えたら、違った人生を歩めていたと思う。
진실한 부모를 만나 진실한 아이를 만났다면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67세가 된 에조 씨는 나는 진실한 부모를 만나고 어머니는 진실한 아이를 만났다면,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血縁関係を
知ってからの20
年間が
長すぎて、
悔しい。
혈연관계를 알고 나서의 20년이 너무 길어서, 억울하다
都は
被害者のことを
考えて
行動してほしい」と
話していました。
도시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取り違え 1971年までの15年間で少なくとも32件”民間調査
厚生労働省とこども家庭庁は、赤ちゃんの取り違えの件数について調査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
바뀐 아기 1971년까지 15년 동안 최소 32건 민간 조사에 따르면 후생노동성과 아동가족청은 아기 바뀜 건수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一方、民間では、1973年に発行された日本法医学会の学会誌に東北大学の赤石英名誉教授などが全国の法医学教室に問い合わせた結果として、1971年までの15年間で少なくとも32件起きていたと記載されています。
한편, 민간에서는 1973년에 발행된 일본법의학회의 학회지에 도호쿠대학의 아카이시 히데나오 명예교수 등이 전국의 법의학 교실에 문의한 결과로, 1971년까지의 15년 동안 적어도 32건이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赤石名誉教授は月刊誌の「産科と婦人科」などで論文を発表し、この時期に取り違えが多発した背景について、出産場所として自宅から病院などの施設が主流となり、病院で助産師や看護師の数が不足していたことを挙げています。
병원 명예교수는 월간지 산과와 부인과 등에서 논문을 발표하며, 이 시기에 신생아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한 배경으로, 출산 장소가 자택에서 병원 등의 시설로 주류가 되었고, 병원에서 조산사나 간호사의 수가 부족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