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解散命令の請求など宗教法人法の活用「文科省に猛省促したい」

解散かいさん命令めいれいの請求せいきゅうなど宗教しゅうきょう法人ほうじん法ほうの活用かつよう「文科ぶんか省しょうに猛省もうせい促うながしたい」

해산명령의 청구 등 종교법인법의 활용 “문과성에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싶다”

霊感れいかん商法しょうほうなどの悪質あくしつ商法しょうほうへの対策たいさくを話し合はなしあう消費しょうひ者しゃ庁ちょうの検討けんとう会かいが開ひらかれ、宗教しゅうきょう団体だんたいの解散かいさん命令めいれいの請求せいきゅうなどを定さだめた宗教しゅうきょう法人ほうじん法ほうの活用かつようについて、座長ざちょうが「文部もんぶ科学かがく省しょうが消極しょうきょく的てきな態度たいどを示しめしており猛省もうせいを促うながしたい」と述のべたうえで、運用うんようが円滑えんかつに進すすめられるよう法律ほうりつの見直みなおしや新あらたな法ほう整備せいびを提言ていげんしました

영감상법 등의 악질상법에의 대책을 이야기 나누는 소비자청의 청구 등을 정정한 종교 법인법의 활용에 대해서, 좌장이 “문부과학성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하며, 운용이 원활하게 진행하고록 법률의 재검토나 새로운 법정비를 제언하였습니다

4日にちに開ひらかれた霊感れいかん商法しょうほうなどの悪質あくしつ商法しょうほうへの対策たいさくを話し合はなしあう消費しょうひ者しゃ庁ちょうの検討けんとう会かいには8人にんの委員いいんが参加さんかしました

4일에 열린 영감상법 등의 익질상법에의 대책을 이야기 나누는 소비자청의 검토회에는 8명의 위원이 참가했습니다

この中なかで、東京とうきょう大学だいがく名誉めいよ教授きょうじゅの河上かわかみ正二しょうじ座長ざちょうは宗教しゅうきょう団体だんたいの解散かいさん命令めいれいの請求せいきゅうなどを定さだめた宗教しゅうきょう法人ほうじん法ほうの活用かつようについて「これまで使つかわれた例れいはわずかしかなく、文部もんぶ科学かがく省しょうは消極しょうきょく的てきな態度たいどを示しめしており猛省もうせいを促うながしたい」と述のべ、運用うんようが円滑えんかつに進すすめられるよう、調査ちょうさ権けんなどを前提ぜんていとした業務ぎょうむ停止ていしや解散かいさん命令めいれいなどが整備せいびされるべきだとして、法律ほうりつの見直みなおしや新あらたな法ほう整備せいびを提言ていげんしました

이 가운데, 도쿄대학 명예교수인 카와카미 쇼지 좌장은 종교단체의 해산명령의 청구 등을 정정한 종교법인법의 활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된 예는 조금밖에 없고, 문부과학성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싶다” 고 말해, 운용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사권 등을 전제로한 업무 정지나 해산명령 등이 정비되어야 한디고 하여, 법률의 재검토나 새로운 법 정비를 제언하고 있습니다

また、中央ちゅうおう大学だいがく教授きょうじゅの宮下みやした修一しゅういち委員いいんは献金けんきんなどの宗教しゅうきょう的てきな寄付きふについて「法律ほうりつ的てきには契約けいやく行為こういに当にあたる場合ばあいも、当あたらない場合ばあいもあるので、不当ふとうな行為こういに規制きせいをかけるという考え方かんがえかたで新あたらしいルールを作つくるべきだ」などと指摘してきし、違法いほうな勧誘かんゆうなどによってなされた寄付きふの禁止きんしや、一定いってい金額きんがく以上いじょうの寄付きふの無効むこうについて定さだめた新あたらしい法律ほうりつの案あんを示しめし議論ぎろんが交かわされました

그리고 중앙대학교수인 미야시타 슈이치 위원은 헌금 등의 종교적인 기부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계약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당한 행위에 규제를 걸고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해, 위법한 권유등에 의해 행해진 기부의 금지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의 무효에 대해서 정정한 새로운 법률의 안을 보여 의논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