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自民「巨大ＩＴ企業規制へ新法策定を」

自民じみん「巨大きょだいＩあいＴてぃ-企業きぎょう規制きせいへ新法しんぽう策定さくていを」

자민”거대 IT기업 규제에 신법책정을”

巨大きょだいＩあいＴてぃ-企業きぎょうへの規制きせいの検討けんとうを進すすめてきた自民党じみんとうの調査ちょうさ会かいは、取引とりひき先さきとの契約けいやくの透明とうめい性せいを確保かくほするため新あらたな法律ほうりつをつくるよう政府せいふに求もとめる提言ていげんを正式せいしきにまとめました

거대 IT기업에의 규제의 검토를 진행해 온 자민당의 조사회는 거래처간의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새로운 법률을 만들 정부에 오규하는 제안을 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自民党じみんとうの調査ちょうさ会かいはこれまで、グーグルやアマゾンなど「ＧＡＦＡ」と呼よばれる４よん社しゃや楽天らくてん、ヤフーなどからヒアリングを行おこない、18日にち、正式せいしきに提言ていげんをまとめました

자민당의 조사회는 지금까지 구글이나 아마존 등 “GAFA”라고 불리는 4사나 라쿠텐, 야후로 부터 히어링을 진행해, 18일 정식으로 제언을 정리했습니다

提言ていげんでは、取引とりひき先さきが契約けいやく内容ないようを一方いっぽう的てきに変更へんこうされるケースもあることなどから、取引とりひき先さきとの契約けいやくや個人こじん情報じょうほうの取り扱とりあつかいの透明とうめい性せいを確保かくほする必要ひつようがあると指摘してきしています

제언에서는 거래처가 계약내용을 일반적으로 변경당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 부터 거래처간의 계약이나 개인정보의 취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そのうえで、契約けいやく内容ないようを変更へんこうする際さいには、事前じぜんに取引とりひき先さきに通知つうちすることなどを義務ぎむづける新あらたな法律ほうりつをつくるよう政府せいふに求もとめています

게다가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거래처에 통지하는 것 등을 의무로 달아 새로운 법칙을 만들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また公正こうせいな競争きょうそう環境かんきょうを確保かくほするため、巨大きょだいＩあいＴてぃ-企業きぎょうに特とく化かした、独占どくせん禁止きんし法ほうの新あらたな指針ししんなどを策定さくていし、厳格げんかくに適用てきようしていくべきだとしています

그리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IT기업에 특화한 독점금지법의 새로운 지침 등도 책정하였고 엄격하게 적용해 가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さらに巨大きょだいＩあいＴてぃ-企業きぎょうの実態じったいなどを正確せいかくに把握はあくするため、政府せいふ内ないに専門せんもん家かで作つくる組織そしきを早期そうきに創設そうせつするよう求もとめています

게다가 거대IT기업의 실태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부내에 전문가가 만든 조직을 조기에 창설하도록 요구하도 있습니다

調査ちょうさ会かいの会長かいちょうを務つとめる伊藤いとう達也たつや元もと金融きんゆう担当たんとう大臣だいじんは「技術ぎじゅつ革新かくしんを促進そくしんして、公正こうせいで透明とうめいな競争きょうそう環境かんきょうを作つくっていきたい」と述のべました

조사회의 회장에 임하고 있는 이토우 타츠야 준 금융담당대신은 “기술혁신을 촉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가고싶다”고 말했습니다